마약사범 작년 '역대 최다'… 30대 이하가 60%

대검 '2022년 마약류 범죄백서'
총 1만8395명… 5년간 46% ↑
SNS·다크웹으로 손쉽게 구입

지난해 마약류 사범 10명중 6명이 30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마약사범 비중이 전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30%를 넘어섰다.

마약류별로는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향정)에 손대다 적발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2위는 대마 사범이었다. 마약 압수량도 5년새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박재억 검사장)는 6일 '2022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간했다. 마약류 범죄백서는 단일 범죄군을 대상으로 발간하는 국내 유일한 백서로 정부가 마약류범죄의 정책 수립에도 활용한다.

지난해 마약류사범이 총 1만8395명으로 집계돼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5년 전인 2018년(1만2613명)과 비교해 45.8% 급증한 수치다. 총마약류 사범 중 3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2018년 41.7%에서 지난해 59.8%로 늘었다. 지난해 검거된 마약류사범 10명 중 6명이 30대 이하였던 셈이다. 지난해 가장 비중이 높았던 연령대는 20대다. 20대 마약사범은 2018년 16.8%였지만 해를 거듭하며 급증해 지난 2021년부터 30%대를 유지하고 있다.

마약류별로 살펴보면 주로 필로폰,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향정)에 손대다 적발된 경우가 65.4%로 가장 많았다. 대마사범이 20.7%, 마약사범이 13.9%로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마약류를 마약(모르핀, 헤로인, 코카인, 펜타닐 등) 향정(엘에스디, 필로폰, 졸피뎀, 프로포폴 등), 대마로 구분하고 있다.

마약류 압수량도 5년 새 수직상승했다. 2018년 415kg이었던 압수량은 지난해 804.5kg으로 93.8% 늘어났다. 필로폰 등 향정이 616.2kg으로 전체 마약류 압수량의 76.6%를 차지했다.

범죄유형으로는 다크웹 등 온라인상에서 가상화폐를 이용한 비대면 마약류 밀매 범죄는 급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2021년 다크웹 내 28개 주요 거래사이트를 모니터링 한 결과, 다크웹을 통한 거래 중 91%가 마약류 거래로 나타났다는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보고서도 있을 정도다.

인터넷 마약 유통은 SNS나 다크웹에 마약류 판매 광고를 게시하고 구매자가 나타나면 가상화폐로 대금을 받은 뒤 이른바 '던지기'로 매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총책, 관리책, '드라퍼'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유통조직의 추적·검거가 쉽지 않다.

검찰은 마약관련 키워드 등을 탐지하는 'e-drug monitor'로 24시간 마약류 판매 광고를 감시 적발한다는 계획이다. 또 해외 유관기관과의 공조 강화로 밀수 범죄에도 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