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사범 작년 역대 최다, 29세 이하도 역대 최다

작년 수사 기관이 적발한 마약류 사범은 1만8395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특히 이 가운데 29세 이하도 6285명으로 역대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마약류 범죄 백서’를 5일 공개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뉴스1

이 백서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간 마약류 사범은 거의 해마다 늘었다. 2018년(1만2613명), 2019년(1만6044명), 2020년(1만8050명) 연속 3년 증가했고 2021년(1만6153명)에 줄었다가 2022년(1만8395명)에 다시 증가했다. 지난 5년간 마약류 사범 증가율은 45.8%로 집계됐다. 작년에 압수된 마약류(804.5kg)도 2018년(415kg)에 비해 2배 가까이로 늘어났다.

29세 이하 마약류 사범도 같은 기간 꾸준히 늘었다. 2018년(2261명), 2019년(3760명), 2020년(4806명), 2021년(5527명), 2022년(6285명) 등으로 집계됐다. 작년 29세 이하 마약류 사범 가운데 20~29세가 5804명, 19세 이하가 481명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사범 증가 추세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올 1~4월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558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4307명)에 비해 29.7%가 늘었다. 이 가운데 29세 이하가 2035명이었다.

정부는 작년 10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올 4월에는 검찰, 경찰, 관세청의 마약 수사 전담 인력 840명이 참여하는 ‘마약 범죄 특별수사본부’도 출범했다.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 시음’ 사건이 발생하면서 마약 범죄에 범정부 차원으로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마약 사건 전담 부장검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마약 사범 1명이 적발되면 실제로는 마약 범죄를 저질렀지만 잡히지 않은 사람이 29명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마약 확산을 막지 못하면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