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서울팅 전액 삭감…서울시의회 추경안 통과

서울시가 제출한 3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통과됐다. 서울시의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서울시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추경안으로 서울시의 예산은 47조2420억원에서 3조372억원 늘어난 50조2791억원 규모가 됐다.

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및 폐회식에서 2023년도 제1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이 찬성 61명으로 가결되고 있다./뉴스1

서울시 추경 중 지난해 12월 ‘서울시 지원 조례’가 폐지된 TBS(서울교통방송)의 출연금 예산 73억은 전액 삭감됐다. 지난달 26일 서울시의회는 “TBS가 정치적 공정성을 해결하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TBS의 출연금 예산 73억을 부결시켰다. 2023년 TBS 출연금은 232억원으로 2022년대비 88억원(27.5%) 감소했다.

2023년 예산안 심사에서 지원 예산이 100억이 삭감됐던 서울시립대는 이번 추경으로 예산이 161억 증가했다. 2023년 예산안 심사 당시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립대가) ‘반값등록금’을 시행한 이후 QS 세계 대학 평가 순위가 2012년 500위권에서 2022년 800위권으로 곤두박질쳤다”며 “반값등록금 정책을 중단하고 원상복구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립대가 최근 등록금 정상화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운영 쇄신 움직임을 보여 추경안을 편성했지만, 2023년 대학 평가에서 (서울시립대가) 997위로 하락했다”며 “서울시립대에 향후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팅’을 위해 마련됐던 8000만원 예산도 전액 삭감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결혼적령기인 만 25~39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자연스러운 만남을 지원하는 ‘서울팅(Seoul meeTing)’ 사업을 위한 추경안을 마련했었다. 그러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와 사업을 재검토한 바 있다. 또, 난임부부 시술비 105억, 산모 산후조리 경비지원 102억은 증액됐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농촌유학사업’ 비용이 당초 제출안보다 1억2000만원 삭감된 16억3000만원이 편성됐다. 농촌유학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초·중학생들이 전남·전북의 소규모 학교에서 6개월~1년 간 자연 친화 체험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김현기 서울시의장은 “이번 추경 심사는 제출만 하면 처리해줬던 과거와 완전히 단절한 이정표 격 추경 심사”였다며 “앞으로도 시의회가 심사한 내용과 의견이 정책 집행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