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역전세 조치, 갭투자 보호 아냐…가계부채관리 영향 없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서 답변
"라면값, 국민 지적에 기업이 조정하는 게 맞지 않냐"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7.05. bjko@newsis.com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역전세 방안과 관련해 "갭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체 가계부채관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전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대출규제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추 부총리에게 "가계부채비율이 세계 최고인 상황에서 대출규제가 도입됐는데, 금융불균형을 야기한 갭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로 대출규제를 완화하자는 게 앞뒤가 맞는 주장이냐"고 질의했다.

추 부총리는 "갭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2~3년 전에 전세가격이 폭등했고 지금은 전세가격이 많이 안정되면서 나타나는 역전세 문제에 관한 경제·사회적인 현상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아주 제한적인 부문에서 전세금 반환과 관련된 대출 규제 일부를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아무 심사 없이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소득 관련 심사는 그대로 간다. 그 설명에 관해서는 제한적으로 가기 때문에 전체의 가계부채관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에서 압력을 넣어 라면값 50원 내렸으니 1인당 4000원 아끼는 건데 잘했다고 보시냐. 작년 원유가격 상승기에 휘발유·경유 2000원 시대 열었는데 정유사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신 적이 없다"라는 장 의원의 질문에 추 부총리는 정부가 기업의 원가에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1년 전에 비해 밀가룻값이 한 50% 떨어지고 작년 말에 비해서 한 20% 떨어졌으면 그런 국민들의 지적에 관해 기업들이 문제인식을 갖고 조정하는 게 맞지 않냐는 지적을 한 것"이라며 "다만 정부가 일일이 기업의 원가를 조사하고 강제할 수는 없다. 민심, 여론, 소비자의 행동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걸 잘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유가와 관련해서는 "유가는 국제가격의 흐름과 같이 올랐다 내렸다 하기 때문에 정부가 특별히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국민 부담을 한시적으로 줄여드리는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라면 매대의 모습. 2023.06.20. hw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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