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전기요금서 뗀다...이르면 다음 주 시행

[앵커]

지난 1994년부터 전기요금에 합산해 부과하던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안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오늘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 중반 공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포 즉시 시행은 되지만 방통위는 KBS와 한국전력에 준비 기간을 줬습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통령실이 방통위에 TV 수신료 분리징수안 마련을 권고한 지 정확히 한 달 만에 방통위가 이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여야 2대1 구도 속에 야당 측 위원 한 명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측 위원 2명의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KBS가 방만 경영과 불공정 방송으로 수신료 가치를 무너뜨렸다며 TV 수신료 분리징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효재 /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KBS 수신료를 내는 사람이 없다는 점을 KBS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의결에 앞서 퇴장했던 야당 측 김현 위원은 여당 측 위원들의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김현 /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 30년 동안 사회적 합의로 진행해온 방송법 시행령이 김효재 위원과 이상인 위원 손에 의해 의결됐지만, 이는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명심해야 하며 그 책임 또한 져야 합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방통위는 KBS와 한국전력에 준비 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방통위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안팎에선 이른 아침부터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항의 방문과 언론단체들의 항의 집회가 잇따랐습니다.

방통위를 항의 방문한 민주당 국회의원 5명은 의결에 앞서 TV 수신료 분리징수안을 당장 중단하라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국회의원 : 내용 절차 형식 모두 틀린 졸속 TV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철회하라. 비정상 방통위에서 국민 의견을 무시하는 시행령 개정은 직권남용이다.]

한국기자협회와 언론노조 등 언론단체들도 방통위 앞에서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이고 있다며 방통위를 성토했습니다.

YTN 류환홍입니다.

YTN 류환홍 (rhyuh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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