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조 372억 원 추경안 통과…TBS 추가 지원 전액 삭감

서울시가 제출한 3조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5일 열린 제31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제1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했습니다.

총 3조 372억 원 규모로, 지난달 2일 시에서 제출한 추경안보다 36억 원 줄었습니다.

추경안 가운데 TBS를 지원하는 73억 원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올해 시 지원금도 2022년보다 88억 원 감액된 232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지난해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가결되며 내년 1월1일부로 서울시의 TBS 예산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가 폐지됩니다.

실효성 논란을 빚었던 청년만남 '서울팅' 예산 8천만 원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하지만 이 외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서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105억 원, 산모 산후조리 경비 지원 사업 102억 원 등이 증액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추경안은 6천739억 원 규모로 통과됐습니다.

일부 사업 예산이 증감됐지만 기존에 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추경안과 총금액에는 변동이 없다고 시의회는 설명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외고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보전금 114억 원, 학교 시설 개방 우수학교 운영비 65억 원, 저소득층 가구 학생의 수익자부담 교육비 지원 34억 원 등을 증액했고,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천500억 원도 증액 편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생태 전환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도 86명 중 찬성 60명, 반대 26명으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 최유희 시의원은 환경 교육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도 서울시교육청의 생태 전환 교육 관련 기금이 '농촌 유학' 사업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며 5월 30일 폐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희연 교육감이 시의회의 생태 전환 교육 기금 폐지 움직임을 비판하는 내용을 시정연설에 담았다가 한 차례 파행을 겪었고 결국 조 교육감이 시정연설을 발표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조례 폐지안이 통과되자 서울시교육청은 "2023학년도 농촌 유학은 기금이 아닌 교육비 특별회계로 운영 중"이라며 미비점을 보완하겠다는 교육청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시의회의 결정은 '교육감 사업 흠집 내기'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생태 전환교육은 기후 위기, 감염병 유행, 종 다양성 감소 등에 대해 사회 시스템적으로 접근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며 "(조례 폐지는) 절박한 미래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등 117개 교육·기후환경·노동·시민사회단체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례 폐지를 규탄하며 "생태 전환 교육 조례는 기후 위기 시대 교육기관의 책무를 규율한, 없어서는 안 될 조례"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의회의 조례 폐지에 대한 '재의' 요청을 검토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장선이 기자 sun@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