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2차 추경 6739억 증액 확정…'디벗' 274억 확보

오늘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수정 추경안 통과
'디벗' 당초 1059억 증액 신청…785억 감액 의결
"목적 지정 사업비, 하반기 시책 중심으로 편성"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서울시교육청의 한 해 예산 6739억원을 증액하는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이 5일 확정됐다.

교육청의 '1인 1 태블릿 PC' 보급 사업인 '디벗' 예산이 274억원 증액됐지만 원안보다는 785억원 적은 규모다.

교육청은 이날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올해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 수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청의 한 해 예산은 12조8798억원에서 13조5537억원으로 6739억원(5.2%) 증액됐다.

증액 규모는 교육청의 원안과 같지만, 세부 편성 내역을 들여다보면 조희연 교육감의 역점 사업인 '디벗' 예산 등이 감액 조정돼 통과됐다.

당초 교육청은 '디벗' 재원인 '원격교육지원' 사업액을 1회 추경(296억원) 대비 1059억원 증액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785억원이 줄었다.

교육청은 내년부터 고교 2학년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디벗)를 보급하고, 교육부 '디지털 선도학교' 인프라 확충에 쓰겠다며 예산 증액을 요청한 바 있다.

교육청은 교육부가 오는 2025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있어 디벗 보급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의회는 학생들이 유해 정보에 노출될 가능성 등을 지적하며 예산을 삭감해 왔다.

교육청은 교육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에 따른 선도교육청으로 지정, 올해 하반기부터 관내 40개교를 선도학교로 운영하겠다고 신청한 상황이다.

시의회는 올해 본예산에서 교육청이 당초 편성했던 중1, 고1 대상 '디벗' 예산 924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지난 4월 제1회 추경에서도 교육청이 제출한 원안(748억원)을 감액해 296억원 규모로 편성된 바 있다.

교육청은 가까스로 확보한 274억원을 디지털 선도학교 디벗, 충전함 보급 등 인프라 구축에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추경 심의 과정에서는 '디벗' 예산을 비롯해 기관시설유지관리비 29억원,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비 11억원 등 총 851억원이 감액 조정됐다.

감액된 사업에는 '꿈꾸는 연구실' 등 9억6360만원,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 지원' 등 4억3860만원, '생태전환 실천문화 확산' 등 1억2000만원 등도 있다.

원안에서 감액된 예산 중 615억원은 교육청 내부유보금으로 편성됐다. 나머지 감액 예산은 다른 학교의 학교시설환경개선비(152억원) 등으로 조정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내부유보금에 대해 추가 추경 편성 계획이 있는지 묻자 "현재로서는 없다"며 "내년 본예산 편성 때 활용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 증액분의 22.3%인 1500억원은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한다. 경기침체 등으로 세입이 감소할 것을 대비해 쌓아 두는 예비 재원이다.

중앙 정부의 세수 결손이 우려되고 있어 내년도에 내국세와 연계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감소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차원이다. 교육청은 올해 본예산에서도 9700억원을 해당 기금에 적립했다.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 사회통합전형 미충원에 대한 재정보전금 114억원은 원안대로 증액됐다.

아울러 학교시설 개방 우수학교 운영비 65억원,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위한 수익자 부담 교육비 지원금 34억원 등이 1회 추경 대비 증액돼 의결됐다.

올해 8월까지 활용할 무상급식 예산 1960억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비 97억원, 대안교육기관 지원 70억원 등도 이번 추경이 의결되면서 증액 편성됐다.

전자칠판 예산 43억원, 폐암 산업재해 문제가 지적된 학교 급식종사자 검진비 4억원도 추가 편성됐다.

교육청은 이번 추경이 확정되자 "디지털 기반 미래교육체제 전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 속도를 높이고, 서울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며 "차질 없는 미래교육 전환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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