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어려지는 마약사범… 60% `30대 이하`

지난해 적발 사범 20대 5804명
밀수범 '외국인 비중' 40% 차지

세계 마약퇴치의 날(26일)을 사흘 앞둔 23일 오전 서울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열린 '전국 마약수사관·마약전담 검사 워크숍'에서 박재억 마약조직범죄부 부장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 사범의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적발된 마약 사범 중에서 20~30대 젊은 층이 크게 늘었고, 외국인 증가세도 두드러졌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박재억 검사장)는 5일 발간한 '2022년 마약류 범죄 백서'에서 작년 마약류 사범이 1만839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만2613명이 적발된 2018년에 비해 45.8％ 증가한 수치다. 마약류 사범은 2019년에는 1만6044명, 2020년 1만8050명, 2021년 1만6153명 적발됐다.

최근 인터넷 등을 이용해 해외 공급자와 연락이 용이해져 국제 우편물을 이용한 마약류 구입 사례가 늘어난 데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2021년도에 검찰의 마약류 범죄 직접수사 범위가 축소된 영향이라는 게 대검의 분석이다.

작년 적발된 마약류 사범 중 35％인 6436명이 입건된 전과가 1회 이상 있는 재범 인원이었다.

마약류 사범의 연령도 낮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적발 사범 중 30대 이하가 1만988명으로 총인원 중 59.8％를 차지했다. 2018년에는 5257명이 적발됐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5804명으로 가장 많았다.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이 481명, 30대가 4703명, 40대가 2815명, 50대가 1976명, 60대 이상이 2166명 등이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두드러진 원인으로 다크웹과 소셜미디어(SNS) 등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유통이 지목된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2021년 다크웹 내 28개 주요 거래사이트를 모니터링한 결과 다크웹을 통한 거래 중 91％가 마약류 거래였다고 한다. 대검은 "인터넷 마약류 유통조직은 총책, 관리책, 드라퍼(운반책)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추적·검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의 증가세도 두드러진다. 2018년 948명이었던 외국인 사범은 2019년 1529명, 2020년 1958명, 2021년 2339명, 지난해 2573명으로 5년 만에 세 배 가까이로 늘어났다.

단순 투약을 넘어 국내로 마약을 들여오는 밀수 범죄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밀수 사범은 1392명 적발됐다. 521명이 적발된 2018년과 비교해 167％ 증가했다. 대검은 "전체 마약류 사범 중 외국인 비중은 14％이지만 밀수 사범 중 외국인 비중은 약 40％"라며 "외국인에 의한 마약류 밀수가 심각하다"고 분석했다.

법원은 지난해 총 4618명의 마약류 사범에 대해 2253명(48.7％)에게 실형을, 1986명(43％)에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실형 판결을 선고받은 이들 중 1720명(76.3％)이 징역 3년 미만의 비교적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533명(23.6％)은 3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는 40명이었다.

대검은 "인터넷 마약류 유통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고 밀수범죄에 적극 대응해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 청정국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양수기자 ys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