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안' 방통위 통과

이달 중순 시행령 공포 전망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5일 오전 전체회의가 열리는 과천 방송통신위원회를 항의 방문해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5일 전체회의를 열고 TV 방송(KBS·E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따로 떼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 의결 안건으로 상정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재 방통위는 여야 2대 1 구도인 가운데, 야당 추천인 김현 위원은 "이 논의가 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고 불법한 행위에 있는 현장에 있는 걸 반대한다"며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해 개정안은 가결됐다.

개정안이 방통위 관문을 넘으면서 절차상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에는 개정 시행령을 공포해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실제 분리징수가 시행되는 시기는 조금 더 걸릴 전망이다. 분리징수 이행방안을 KBS와 수탁자인 한국전력이 협의해 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현재 KBS는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낸 상황이다.

내년까지 KBS와 계약 관계에 있는 한국전력은 입법예고 기간 수신료 분리징수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을 막으려면 시행령 개정안의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전은 수수료 징수 위탁에 드는 최소한의 비용은 수수료로 회수할 수 있게 하자는 입장이다. 또 아파트 등에 대한 수신료를 수상기가 아니라 전기 사용계약 단위 기준으로 분리징수하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 규정 마련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고민정 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방통위를 찾아 정부가 방송장악을 시도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조 의원은 "국민들 수신료 부담을 덜고 싶으면 수신료 폐지 발의안을 내라"면서 "이렇게 졸속으로, 폭력적으로 진행하는 건 후폭풍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수신료를 내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냐"며 "폭력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전체회의에서 김현 위원은 "방통위 방송정책기획과는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때 계속 분리징수가 불리하고 통합징수가 합리적이라고 해오다 객관적·법률적 근거도 없이 갑자기 분리징수가 좋다는 억지 논리를 내세웠다"고 주장한 뒤 퇴장했다.

이상인 위원은 김 위원 퇴장에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김 위원 의견과 달리 수신료 징수방법은 본질적 사안이 아니어서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KBS 수신료는 편의점 도시락에도 못 미치는 돈인데 액수가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2022년 전체 인력 4400여명 가운데 연봉 1억 넘는 고위직이 50.6%에 달하는 등 국민들에게 수신료를 달라고 말할 자격은 있는지 국민들이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