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건전 재정' 쐐기…"국고 보조금 사업 원점 검토"

기재위 전체회의서 '건전 재정' 재차 강조
모든 국고 보조금 사업 제로베이스 검토
추경 편성 일축…"추가로 빚 내지 않을 것"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건전 재정’ 방침을 재차 못박으며 모든 보조금 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국고 보조금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지적에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모든 국고 보조금 사업을 제로베이스(원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기재부는 지난달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건전 재정’ 기조를 강조한 것에 맞춰 내년 예산상 총지출 증가율을 올해보다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해 예산상 총지출 규모는 지난해보다 5.1% 늘어난 638조7000억 원이다. 여기에 3~4%대 증가율을 적용하면 내년 총지출 규모는 660조 원대가 된다.

이 때문에 비수도권 지자체는 내년 국비 확보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추 부총리는 “모든 보조 사업을 재검토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부당하거나 위법적으로 집행된 부분에 대해 여러 조치를 취하면서 이런 쪽에 예산이 배정되지 않도록 강도 높은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가능성도 일축했다.

그는 “경기가 일부 우려된다고 추가로 빚을 내서 경기 진작용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며 “경기를 살리는 것은 민간 활력을 통해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수 펑크 사태와 관련해서는 “세수가 부족한 부분은 여러 차례 말한 대로 기금 여유 재원을 통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5월 누계 국세 수입은 160조2000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6조4000억 원 덜 걷혔다.

올해 6월부터 연말까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 원) 대비 41조 원 부족하다.

현재 기준으로만 봐도 해당 액수만큼 올해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