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결혼 페널티’ 개선 추진… “부부 되면 청약 기회 줄어드는 불합리 해결”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장이 5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용기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신혼부부에 대한 불합리한 정책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전용기 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은 5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요즘 '결혼 페널티'라는 말이 있다. 혼인신고를 하면 1인 가구일 때보다 주택대출·청약·각종 지원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저출생이 심각한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가 신혼부부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혼인으로 인해 기회가 박탈된다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이 미혼자에게는 연 소득 6000만원 이하까지 가능한데, 부부인 경우는 70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부부가 되면 청약 기회가 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셈”이라며 “근로장려금의 연 소득 기준이 단독 가구는 2200만원 미만인데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런 불이익을 경험한 신혼부부들은 '왜 혼인신고 했는지 후회된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저출생 예산으로 17년간 533조원을 들이부어도 해결이 안 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청년층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청년희망대화를 통해 △병사 휴가 공휴일 미삽입 △예비군 수당 현실화 △간부 숙소 개선 등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전 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직접 병사 휴가보장 제도 개선에 대해 큰 관심을 줬다”면서 “민주당은 일상적인 부조리·불편함·불의를 바로 잡는 일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