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국토부 7만? 아니 10만 가구 넘어.. 지방, 더 심각 “자칫 연쇄부도”

주산연-박정하 의원실 공동 세미나 개최
장기 적체 우려.. “지방 물량 해소 시급”
기업구조조정 ‘리츠’ 등 활용, 대안 제시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주택 미분양 물량이 당초 정부 통계를 웃돌아 10만 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칫 건설업계와 제2금융권 등 부실을 초래하면서 연쇄부도 가능성까지 불거지면서 대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상대적으로 물량 해소가 쉽지 않아 장기 적체가 우려되는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선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 활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늘(5일) 주택산업연구원이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실과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미분양 주택리츠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은 주장이 나왔습니다.

주산연 측은 “주택경기 침체기엔 실제 청약·계약기준 미분양보다 30∼50% 적게 응답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미분양 적체를 해결하기 위해선 2008년 금융위기 때 활성화 대책을 추가해 시행한 적이 있는 기업구조조정 리츠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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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리츠’는 다수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집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주산연은 현재 주택시장은 지난해 초를 기점으로 1년여 간 단기 급락 후에 조정 국면을 지나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점진적인 경기회복과 금리 하락 등 변수로 맞아,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인기지역은 회복세도 예상되지만 그 외에 수요압력이 크지 않은 지역에선 조정 국면이 길어지거나 미분양이 장기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때문에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선 특단의 조치가 동원돼야 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자칫 장기 적체 가능성이 큰 지방 미분양 문제를 간과하거나 방치했다가 건설업과 제2금융권의 부실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미분양 통계는 주택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해 집계한 현황으로, 지난 4월 말 기준 7만 1,000호 수준입니다. 이들 미분양(7만 1,365호) 중 수도권(1만 1,609호)과 광역시(2만 2,991건) 물량은 절반이 안되고, 나머지 3만 6,765호가 그 외 지방 물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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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 주산연은 실질적인 미분양은 정부 발표치인 7만 가구 수준을 웃도는 10만 가구를 초과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축소 응답 가능성을 감안한 수치입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는 기업구조조정 리츠 활용이 제시됐습니다.

주산연은 2008년 금융위기 직후 9개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미분양 주택 3,404가구를 매입·운용한 사례가 있기 때문으로, 당시 미분양 사업장을 보유한 시공건설사의 경우엔 리츠 실행 전 최소 30% 이상 손실상황에 놓여 있던게 손실액을 7% 내외로 줄였다고 전했습니다.

투자자는 7% 내외 수익을 거뒀으며, 대출금융기관은 원금과 약정이자를 모두 회수하는 등 양측 모두 큰 손실이 없었다고 봤습니다.

또한 임차인들 역시도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는 효과도 발생했다는 게 주산연의 설명입니다.

주산연은 이를 위해 리츠에 대한 신용보강과 세제·금융지원 등 정부지원대책을 복원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택가격 30% 이상 하락 때 가격으로 공공구매를 확약해 신용을 보강하고 폐지했던 각종 세제·금융지원 지원책 복원과 보유세 등에 대한 보완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같은 지원책들은 시장 활황기 모두 폐지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