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특례시장 등 특례시시장협 특별법 제정 한목소리

기획 권한 특례시 이양·도시 규모 고려한 재정 지원 요구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왼쪽에서 2번째) 등이 특례시시장협의회 제1차 정기회의를 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창원특례시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이 5일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3년 제1차 정기회의에서 기획 권한 이양과 도시 규모를 고려한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 시장을 비롯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참석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3차 지방일괄이양 △협의회 준회원 가입 추진 등을 논의했다.

홍 시장은 기획 권한과 재정 지원이 부족한 것을 특례시의 문제점으로 들며 단순 사무이양이 아닌 기획 권한 이양을 강조했다. 현재 국회 상임위에 제출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제정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진행 중인 재정권한 확보 방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특례시의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이 제정돼 지방시대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한 만큼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논의를 재개하고 특례시의 규모에 합당한 권한을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특례시장은 자치분권위원회가 이양 결정한 사무 중 현재까지 최종 이양되지 않은 사무에 대해 입법 건의를 재개하고 앞으로 건의활동은 사무 수행을 위한 재정 및 인력 지원에 중점을 두기로 의견을 모았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올 하반기는 실질적인 특례 확보를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4개 특례시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노수윤 기자 jumin274@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