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과천지구 자족용지 추가 확보 추진…국토부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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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인 경기 과천시 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개 결과 자족 용지가 크게 줄어 과밀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자, 경기 과천시가 관련 용지 추가 확보에 나섰다.
5일 과천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과천지구 종합병원 유치, 자족 용지 확보, 세대수 축소 등이 담긴 지구계획 보완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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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3기 신도시인 경기 과천시 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개 결과 자족 용지가 크게 줄어 과밀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자, 경기 과천시가 관련 용지 추가 확보에 나섰다.
5일 과천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과천지구 종합병원 유치, 자족 용지 확보, 세대수 축소 등이 담긴 지구계획 보완 의견서를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하수처리장 지하화 및 상부 공원 조성 등이다.
특히 자족 용지 추가확보와 주민 재정착 방안 마련 등 다양한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본이 공개됐다.
공개 안을 보면 과천시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원 168만6775㎡에 주택 1만27가구를 짓는다. 공동주택 8113가구, 단독주택 266가구, 주상복합 1648가구에 수용인구는 2만5072명이다.
하지만 이는 2020년 8·4 부동산 대책 계획보다 가구 수는 2927호, 수용인구는 7322명 늘어난 수치로, 인구 과밀 등이 우려된다. 또 자족 용지 총면적은 26만6589㎡로 10만㎡ 정도 줄었으며, 비율도 전체면적의 21%에서 16%로 축소됐다.
여기에 주거 외에 지구 내에서 필요한 기능 시설들을 신축할 수 있는 자족 용지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과천지식정보타운보다 2%포인트 낮은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향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김진웅 과천시 의회 의장은 "자족 용지 10만㎡ 감소는 재고되어야 한다"라며 "과천시와 시 의회가 한목소리를 내어 용적률 상향과 층수 상향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조정해 자족 용지가 감소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주택 2927호 증가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면 국토교통부 지구단위계획의 공동주택 용적률이 165~220%인 가운데 층수가 20층 이하인 점을 고려할 때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대해 과천시 관계자는 “국토부에 시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의견서를 제출했다”라며 “세대수와 수용인구가 늘어난 것은 애초 정부 과천청사 유휴지에 주택 4300호를 지으려던 계획이 무산되면서 비롯됐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과천지구는 2029 말 완공 예정으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과 공람, 설명회에 이어 오는 12월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승인하고 2025년 6월 공사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4월19일부터 26일까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한 데 이어 5월24일부터 지난 달 7일까지 환경 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 내용 공개 등을 거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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