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빚내서 경기 진작 자제해야…정부, 민간 활력 뒷받침"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 현안질의 출석
野 '성장률 1.4% 낙관적' 지적에…"수출 기여할 것"
"국고보조금 원점서 재검토…부당 집행시 환수할 것"
"어민 오염수 피해 적극 대응…새마을금고 유동성 양호"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하반기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올해 세수 부족 상황을 타개할 근본적 방안으로는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 제고를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올해 ‘세수 펑크’를 메울 수 있는 정부 재정 활성화 방안에 관한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경기가 우려된다고 해서 추가로 빚을 내서 경기 진작을 하는 건 자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 1~5월 국세수입은 160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조4000억원 감소했다. 5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세수 감소폭이 가장 큰 수준이다.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40%로 2000년 이후 가장 낮았다. 연말까지 지난해와 같은 규모의 세금이 걷힌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41조원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추 부총리는 “세수가 부족한 부분은 여러 차례 말한 대로 기금 여유 재원, 세계 잉여금 등을 통해 차질 없이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경기가 좋지 않고 민생이 어려운데 증세를 논하는 건 정말 국민 동의를 얻기 쉽지 않을 것이고 재정 정책 측면에서도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가 빨리 살아나면서 세수 기반이 확충되는 게 결국 세수를 늘려나가는 길”이라며 “민간 중심의 활력을 뒷받침해 경기 회복을 도모하겠다는 게 정부 정책의 주요 방향성”이라고 설명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성장률 1.4% 낙관적’ 지적에… “수출 기여할 것”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는 1.4%로 하향 조정됐다. 올 상반기 주력 상품인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대폭 감소한 게 결정적인 배경이 됐다. 다만 정부는 상반기 0.9%에 그쳤던 성장률이 하반기에는 1.8%까지 상승한다는 ‘상고하저’의 관점을 유지하며 경기가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분석했다.

홍영표 의원, 강준현 의원 등 민주당 측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1.4%의 성장률이 너무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추 부총리는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상반기 0.8~0.9%, 하반기 1.8~2.1%로 상반기 대비 하반기 두 배 높은 성장률을 예측했다”며 “하반기에 경기가 좋아진다는 건 정부만의 것이 아니라 모두 같은 패턴”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난해부터 복합위기 상황에서 각종 지표가 악화됐는데, 최근 수출 감소폭이 줄고 있기에 하반기 순수출이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했다”면서 “투자 관련 정책 지원, 추가적인 정책 금융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수출과 투자를 진작해 경기를 회복시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고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고강도 구조조정을 시사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사업을 전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부당하거나 위법하게 집행된 부분은 환수 등 여러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부정 수급 사안에) 예산이 배정되지 않도록 작업을 강도 높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윤영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후쿠시마 피해 적극 대응…새마을금고 유동성 양호”

이날 현안질의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방류가 임박한 시점에서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 대책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의 피해에 대해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직불금을 확대 등이 예산에 편성돼 있고 예비비도 일부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경기 남양주시 내 동부새마을금고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로 폐업 절차를 밟으면서 서민금융기관 부실화 문제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홍성국 민주당 의원에게는 “새마을금고를 포함해 제2금융권을 큰 틀에서 보면 건전성과 유동성은 대체로 양호하지만, 부동산 PF와 관련해 일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일반 국민 사이에서 자칫 과도한 불안심리가 확산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며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국토교통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고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신경전을 벌였다. 추 부총리는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지역 수요나 주민 요청에 따라 (사업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부당한 일이 없도록 잘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jeanle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