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향후 계획 (7.5) [브리핑 인사이트]

김지연 앵커>

KTV 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

1. 국무조정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향후 계획 (7.5)

먼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일일 브리핑에서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평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보고서에 대해 존중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 박구연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기본적으로는 IAEA가 국제적으로 합의된 권위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내린 거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은 그전부터 말씀드려 왔었고 이번에도 같은 것이고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종합보고서와 별도로 정부는 지난 2021년부터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KINS) 주도로 자체적으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는데요.

종합적인 분석 결과를 담은 보고서 발표 시기에 대해선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박구연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아시다시피 저희는 다른 나라와 달리 KINS(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중심으로 우리 자체 검토 작업이 지금 2년째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바지 단계에 있고, 그걸 최종 발표를 드릴 때 IAEA 보고서에 대한 심층 분석한 내용도 같이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2. 기획재정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7.4)

어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제18차 비상경제 민생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주재했는데요.

우선, 하반기 물가 상승률이 "평균 2% 중후반대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금년 성장률은 상반기 실적 부진으로 당초 예상보다 낮은 1.4%로 예상되지만 하반기에는 IT 부문 경기 회복 등으로 성장세가 상반기보다 2배 높은 수준 반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물가는 하반기 중 2%대의 안정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고용도 호조세가 지속되어 금년 취업자 수는 당초 전망의 3배 수준에 달하는 32만 명 증가가 예상됩니다."

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으론 먼저 ‘경제활력 제고’를 들었는데요.

경제활력의 핵심인 민간 수출과 투자 회복세 강화를 위해 범부처가 나서 총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와 세일즈 정상외교를 중심으로 184조 원의 무역금융 공급, 350억 불 해외수주 달성 등을 통해 수출 반등 및 품목·지역 다변화를 지원하겠습니다.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하반기 중 26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활용 제고, 벤처활성화 3법 개정 및 가업승계 세부담 추가 완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외국인 투자 수준 이상으로 지원을 확대하여 해외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서민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는데요.

특히, 역전세 대응책으로 전세금 반환 규제 완화를 들었습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전세가 하락에 따른 전세보증금 차액 반환 목적의 대출에 대해 DSR 금융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저금리 대출대환, 무이자대출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주택 구입·전세자금 지원, 청약저축 및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3. 대통령실,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주재 (7.4)

마지막으로 대통령실 브리핑에서는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행사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을 전했습니다.

녹취>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대통령은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인 규제, 즉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킬러 규제’를 찾아 시행령이나 법률 개정을 통해 신속히 제거해 성장동력이 되는 민간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노조 파업과 관련해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대통령은 또 “국민과 국민 경제를 인질로 삼고 정치 파업과 불법 시위를 하는 사람들의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모든 분야가 정상화되고 정의로운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며, 공직자들에게 “기득권의 저항과 싸워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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