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지정 대구시에 '입장문'

조속한 개발계획 확정 후 대상 면적 최소화 해야...대구시, 지난 3일 군위군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고시

대구광역시 군위군청 전경./사진제공=군위군

대구광역시로 편입된 군위군이 최근 군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한 입장을 내고 지역민 재산권 행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5일 군위군은 '군위군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군위군 입장'을 발표했다. 군은 입장문에서 "군위군은 대구경북신공항 유치로 2020년 9월 군위읍과 소보면 일원 26.7㎢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고, 지난 1일 대구시로 편입되는 시점에 대구시가 '지가의 급격한 상승, 기획부동산이나 부동산 투기로부터 군위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3일 군위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경위를 밝혔다.

이어 "군위군은 대구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려고 할 당시 군위 개발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그 지역을 최소화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대구시에 전달했다"고 대구시의 결정 과정에 대한 대응을 설명했다.

군은 "대구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현재 군위군에 계획 중인 대규모 첨단산업단지, 에어시티 조성 등이 투기 세력에 의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조치로 이해된다"면서도 " 군위군민 입장에서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심히 침해하는 것으로 군민들의 불만과 해제 요구의 의견이 상당하다"고 지역 분위기를 전했다.

군은 이에 대한 처방으로 조족한 개발계획 확정을 촉구했다. "대구시에서는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최소한의 지역만 남겨두고 개발계획 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토지거래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며 "앞으로 대구시에서는 개발계획의 공간적 배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신속하게 발표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함께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위군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해제를 대구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가는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내용을 군민들에게 홍보하고,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대구광역시에 전달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대구시는 기존 군위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제외한 군위군 전체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하고 향후 5년간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대구시로서는 신공항 건설에 따른 투기 억제를 위해 내린 조치이나 새롭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위군 관계자는 "군위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주민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해 대구시와 협의를 거치는 중에 기습 지정돼 주민들을 어떤 식으로 이해시키고 설명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밝혔다.

군위(대구)=심용훈 기자 yhsim@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