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대 시중은행 과점 깬다… 신규은행 진입 장벽 낮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 발표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권 경영ㆍ영업 관행ㆍ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5대 시중은행의 과점형태로 굳어진 국내 은행업계에 새로운 은행이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진입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기존 금융회사의 시중은행 전환을 허용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이나 지방은행에 대한 신규 인가를 추진하는 등 은행 산업을 ‘경합 시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과점 체제가 이자 장사에만 치중하는 관행으로 이어졌다고 판단, 지난 2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경쟁 촉진 방안을 논의해왔다.

은행업계의 문턱을 낮춰 신규 은행들이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우선 단시일 내 안정적·실효적 경쟁 촉진을 위해 기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적극 허용하기로 했다.

대구은행이 전국적 지점망을 가진 시중은행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금융당국에 밝힌 상태이며, 금융당국은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전환 요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면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0여년 만에 새 시중은행이 등장하는 것이다.

▲ 주요은행[연합뉴스 자료사진]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인가 정책도 ‘오픈 포지션’으로 전환된다.

기존에는 사실상 금융당국에서 인가 방침을 먼저 발표한 뒤 신규 인가 신청·심사가 진행됐으나 자금력과 적절한 사업 계획만 갖췄다면 언제든 인가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저축은행이나 지방은행, 외국계 은행 지점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력을 높여 시중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 범위가 확대되고 외국계 은행 원화 예대율 규제가 완화된다.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의 공동대출 활성화, 핀테크 등 정보기술(IT) 기업의 금융 업무 범위 확대 등 금융회사와 IT 간 협업도 강화한다.

기존 금융회사 간 대출·예금 금리 경쟁도 촉진한다. 신용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는 연내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금리 및 성과급 체계도 개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