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시장협, 정부·국회에 '지원 특별법 촉구' 건의안 전달키로

이상일 용인시장 “출범시켰으면 법적·제도적 권한·자율 뒷받침해야”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수원·고양, 경남 창원 등 4개 시 시장으로 구성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포괄적 권한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5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이상일(용인), 이재준(수원), 이동환(고양), 홍남표(창원) 시장 등 4개 특례시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협의회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대신할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자치분권위가 의결했던 특례사무가 기존 법령에 포함되도록 제3차 지방일괄이양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또 특례시시장협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협의회 운영규약과 세칙 가운데 준회원 가입 시점을 ‘인구 100만 명에 도달한 때’로 개정하는 데 합의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이 주민 수가 2년 연속 100만명 이상 유지하고 있는 대도시에 한해 특례시로 인정하고 있지만 협의회가 준회원을 받아들여 특례시 권한 강화를 위해 공동노력을 기울이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올해 초 인구가 95만 가량으로 증가한 경기 화성시가 1년 정도 지나면 특례시 준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일 협의회 대표회장(용인시장)은 “인구 100만명이 넘는 특례시를 출범시켰으면 충분한 권한과 자율성을 가지고 시민을 위한 맞춤형 행정을 펼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가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 옳다"며 "특례시지원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4개 특례시 시장들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이상일 시장에 이어 특례시시장협의회를 이끌 차기 대표회장으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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