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IAEA,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日결탁 믿지 않아"(종합)

"세계적 전문기관…공신력있게 행동"
"오염수 방류 용인한 것 아냐"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7.05. amin2@newsis.com

[세종=뉴시스]이승주 손차민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보고서를 두고 우려가 제기되는 것에 "방사능 관련해 세계적인 전문기관", "일본과 결탁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만큼 국민 안전이 우선이란 점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답했다. IAEA는 지난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이 IAEA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장관은 "IAEA보고서를 정부가 원안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을 것이며, 다음 정부 시찰단 결과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정부가 방침을 정할 것"이라며 "원안위 전문가들이 분석해서 정부 입장을 최종 정하는 데 반영할 것 같다. 그 때가 되면 정부의 발표가 있을 것이다. 기준은 국민 안전이다. 그것을 위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 이를 위한 정부의 여러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IAEA 검증 과정에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과학자들을 참여시켜 공정하게 보고서를 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생략되어 있어 (보고서를) 믿을 수 있나"라고 묻자, 이 장관은 이를 부인하며 "IAEA가 적어도 방사능이나 이런 것에서는 세계적인 전문기관이다. 전 세계적인 공인을 얻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IAEA가 일본과 결탁했다'는 건 믿기 어렵다. IAEA도 국제적인 공신력이 있고 오랜 역사를 지니고 수많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관으로서 공신력 있게 행동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IAEA가 2015년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권장했는데, 이번 보고서에서는 권장하지 않았다. 이는 한 발 후퇴한 (입장)"이라며 "누가 보더라도 IAEA는 일본과 원전 오염수를 해양투기하려고 공동 작업한 기구인데,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찬성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은 방향을 잘못 잡은 것 아닌가. 중국 포함 이를 찬성하는 국가가 태평양 도서국 중 어디있나"라고 힐난했다.

이날 이 장관은 오염수 방류를 용인한 것이 아니란 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는 오염수 방출과 다른 문제란 점도 분명히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오염수 방출 관련 질의에 "이번에 오염수 방류를 용인한 걸로 우리가 뭘 얻을게 있냐는 말씀하시는데, 이는 저희가 용인한 게 아니다. 이건 저희가 용인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이슈는 오염수 방출과는 전혀 다른 사안이다. (논의)출발이 달랐다"며 "수산물 수입 금지는 우리 국민의 안전 보장이 (우선이다). (안전문제가 있는 한) 수자원 수입을 허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국민들은 우리 정부가 일본에 저자세라고 생각하며, 그렇다면 우리도 무언가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국익"이라며 "하지만 지금 그게 없다는 것이 문제다. 무역관계에서 최소한 수산물이 우리 국민들 밥상에 올라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IAEA보고서는 읽어봤는지 묻자 "아직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에 산업부 장관과는 관계없는 일이라 읽지 않은 것인지 묻자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정부 국무위원으로 (살펴봐야 하지만), 아침에 상임위를 준비하느라 보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다시 정 의원이 "국민들은 지금 IAEA보고서가 초미의 관심사다. 이를 방류하면 어떻게 될지 어민들은 죽겠다고 하는데 국민들보다 관심이 적은 건가"라고 재차 묻자, 이 장관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 밖에 수출과 관련해 연말께 플러스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장관은 "(지난달 무역흑자 전환 관련) 불황형 흑자란 지적이 있는데, 현재 우리 경제는 1%대 높은 성장률을 보인다"고 부인하며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아직 마이너스이지만 계속 줄고 있다. 올해 하반기 중순께 중국과 반도체 부문 모두 나아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수출 증가율도 연말께 호전되면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가 될 것 같다. 무역수지는 9월 이후부터 계속 흑자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전력의 지난 1분기 말 기준 누적 적자 44조원을 기록한 가운데, 오는 2026년까지 이를 해소하고 2027년에는 경영정상화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분기 마다 전기요금을 어느 정도 현실화한 끝에 현재 전력 구매에서 역마진은 해소된 상태다. 물론 전부 흑자로 돌아선 것은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개선 중"이라며 "국내외 (에너지) 가격을 고려해 정책을 만들면 (앞서 밝혔던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전의 채권 한도 상향 요구에 대한 질문에는 "하반기 에너지 가격과 환율 동향을 살펴 결정하겠다"면서도 "최대한 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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