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평택서도 '제3자 변제' 거부 피해자 배상금 공탁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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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 대신 우리 정부가 배상하기로 한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한 일본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정부의 배상금 공탁이 추가로 접수됐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오늘 오후 4시, 평택시에 거주 중인 고 정창희 할아버지의 유족 2명에 대한 정부의 배상금 공탁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배상금 공탁을 광주지법과 수원지법 등에 접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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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 대신 우리 정부가 배상하기로 한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한 일본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정부의 배상금 공탁이 추가로 접수됐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오늘 오후 4시, 평택시에 거주 중인 고 정창희 할아버지의 유족 2명에 대한 정부의 배상금 공탁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평택지원은 공탁관이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공탁 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배상금 공탁을 광주지법과 수원지법 등에 접수했습니다.
광주지법은 공탁 대상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정부 제안을 거부한다'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 '불수리' 결정을 내렸으며, 수원지법도 수용 여부 판단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송정훈 기자(jungh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0445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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