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선안 4개월 기다렸는데···은행·비은행 "기대 못 미쳐"

비은행 숙원 지급결제업 무산
은행도 투자일임업 허용 안돼

[서울경제]

은행 과점 체계를 깨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 개선안’이 발표됐지만 비은행권에서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이 나온다. 당초 각 업권이 제출한 ‘숙원 과제’는 사실상 장기 미제로 남았기 때문이다. 은행권에서도 이자이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비이자이익 확대 방안은 부족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5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비은행권 지급결제업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지급결제 업무는 다른 사안에 비해 시스템 안정성 문제가 커 신중하게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한 카드·증권·보험 등 비은행권 회사들은 한목소리로 ‘지급결제업 허용’을 요청한 바 있다. 각 업권의 ‘숙원 사업’일뿐더러 은행에만 허락된 업무의 일부를 가져옴으로써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한국은행 등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관련 내용은 사실상 ‘비허용’으로 결론이 났다.

비금융권에서는 ‘반쪽짜리’ 경쟁 촉진 방안이 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신전문금융 업계의 한 관계자는 “카드사들도 전통 금융회사로서 건전성·안정성 등이 검증된 회사들인 만큼 카드 계좌 발급 권한이 있다면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고 ‘신규 플레이어’로서 경쟁을 촉진할 수 있었을 텐데, 결국 추가 검토 과제로 남게 돼 아쉽다”고 말했다. 핀테크 업계의 한 관계자는 “스몰라이선스 도입이라도 필요하다고 요청했지만 이 역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등이 벌어지면서 흐지부지됐다”고 토로했다.

투자일임업 허용이 무산된 은행 역시 아쉬움을 내비쳤다. 앞서 은행은 총이익 중 94.3%가 이자이익에 편중된 수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투자일임업 허용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최종안에는 투자일임업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이날 금융 당국·금융지주회장 간담회를 마친 뒤 “어차피 짧은 기간 진행했던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논의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투자일임업 허용은 자산관리 서비스의 성과를 봐가며 추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윤진 기자 j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