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日 오염수 역풍 우려에도 강경… 정책투쟁 병행 투트랙

IAEA 보고서 발표 후 의원총회
수산물 수입금지 입법방안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5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점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종합보고서가 나온 뒤 전략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장외투쟁, 단식, 서명운동 등 강경 투쟁을 고수하되 국회 차원의 입법을 통한 정책투쟁을 병행하기로 한 것이다. 강경 투쟁 일변도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되면서 조심스럽게 방향을 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일본은 IAEA가 안전하다며 손을 들어주자마자 투기 초시계를 앞당기고 있다. 이미 EU에 후쿠시마 식품 수입 규제 철폐를 요청했고, 우리나라에도 수산물에 대한 규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국민이 반대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보고서의 문제점을 낱낱이 국민에게 알리고 야당과 함께 힘을 모으는 한편 종교계,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 등과 힘을 모으겠다"며 "관련 상임위를 열고 연석회의를 해서 대책을 논의하고 긴급 현안 질의도 동시에 진행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문회도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앞으로 민주당은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고 안전성 검증을 철저히 진행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나가기로 했다"며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입법 방안을 검토한다고 전했다.

이어 "먼저 '야4당 연대'를 강화하고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의원 모임을 발족하기로 했다"며 "이 모임을 주축으로 국제기구나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IAEA 사무총장이 방한했을 때 직접 찾아가 항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사무총장의 구체적 일정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필요한 사안이 있다면 (만남을) 제안하고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무소속 의원 10명은 오는 10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도쿄를 방문하는 계획도 세웠다. 이 원내대변인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우려하는지 일본 정부가 알 수 있도록 현지에서 기자 간담회를 진행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내에서 외신 기자 간담회도 열 계획"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강경투쟁도 이어가기로 했다. 그 출발점으로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의총 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오염수 방류 반대' 피켓 시위를 하고, 일본 정부에 방류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낭독했다. 6일 오후 7시부터는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윤석열정권 오염수투기 반대 천면 촉구 비상행동'을 선언한 뒤, 릴레이 필리버스터, 철야농성, 결의대회 등을 벌일 예정이다.7일에도 본청에서 필리버스터와 결의대회를 지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일종의 '출구전략' 마련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가 없다"는 결과보고서가 나온 상황에서 계속 강경 투쟁 노선만 고수하는 게 득 될 게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특히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입법 방안 검토를 두고는 야당만이 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이 IAEA 보고서를 명분으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 해제를 압박해 올 경우, 정부 여당이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한다는 분석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일본이 조금 있으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규제 철폐에 대한 압력을 가할 수 있다"며 "이 때는 한국에서 강하게 나가야 하는데 그 역할은 야당이 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략적으로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