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2차추경예산 6739억 시의회 통과...‘생태전환교육’ 조례는 폐지

학생 스마트기기 ‘디벗’ 보급 예산 564억원 증액
조희연 교육감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 유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 6월 13일 서울시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9회 정례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의 추경안이 일부 사업 예산이 증가한 약 6700억 규모로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의회에서 농촌유학 등을 지원하는 ‘생태전환교육’ 관련 조례 폐지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5일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도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서울시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2조8798억원에서 5.2%(6739억원) 증액된 13조5537억원이다. 시교육청의 역점사업인 학생 스마트기기 ‘디벗’ 지원 예산은 785억원 감액된 564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추경은 제1회 추경 이후 교부된 목적지정 외부재원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하반기에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교육시책사업 중심으로 편성했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특히, 교육부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에 보조를 맞춘 디지털선도학교 운영 및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교수학습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차질 없는 미래교육 전환을 준비할 수 있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노후 학교시설 개선과 급식환경 개선을 통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설사업비를 증액 편성했다. 이외에도 자사고·외고 사회통합전형 미충원에 대한 재정보전금 114억원, 학교시설개방우수학교 운영비 65억원, 저소득층가구 학생의 수익자부담교육비 지원 34억원 등 학교운영 및 학생 지원 강화를 위한 사업 예산을 증액했다.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된 주요사업은 서울미래교육지구운영 32억원, 서울형마이스터고 지원 20억원, 전자칠판 43억원 등이다. 이외에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지원 44억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97억원, 대안교육기관 지원 70억원, 무상급식비(3~8월) 1960억원 등도 포함됐다.

이번 추경예산 확정으로 디지털 기반 미래교육체제 전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 속도를 높이고, 서울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고 교육청은 밝혔다. 향후 세입감소 전망에 대비하기 위한 통합교육재정 안정화기금의 추가 확보로 교육비 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영과 미래교육 수요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이 통과된 것에 대한 걱정과 유감을 나타냈다. 교육청은 지난 2021년 관련 조례 개정 취지에 맞춰 생태전환교육 계획 수립, 생태전환교육위원회 운영, 학생·교사·학부모 기후행동네트워크 구축, 생태전환 국제공동수업 운영, 탄소중립 시범학교 운영, 각급 학교의 생태전환교육 활성화뿐만 아니라 서울교육시스템의 생태적 전환을 추진해 왔다. 한편, 서울교육청은 의회의 조례 폐지에 대해 재의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기존의 환경교육은 환경보호의 관점이 강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의 생태전환교육은 기후위기, 감염병 대유행, 종 다양성 감소 등의 상황에 대하여 사회시스템적으로 접근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며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한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구시민의 생존 의제를 오늘의 학교 현장에 안착시키는 실질적 장치인데 그런 장치를 허무는 것은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