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구현모, 벌금 700만원

재판부 "KT 신뢰 현저히 훼손"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구현모 전 KT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구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KT 전·현직 임원들에게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구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KT 전·현직 임원들에게는 각각 300만∼4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구 전 대표는 이날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열린 정식 재판에서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재판부는 구 전 대표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해관계가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면서 공정성과 청렴성에 관한 KT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켰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KT 발전을 위해 힘써왔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 일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