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TV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개정안 의결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여당 측인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이 찬성했고, 야당 측 김현 위원은 반대 의사를 밝히고 퇴장했습니다.

오늘 가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시행됩니다.

다만 방통위가 분리 징수 이행 방안을 KBS와 징수를 위탁받은 한국전력이 협의하도록 해,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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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적발된 마약 사범은 모두 1만 8천395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과 비교하면 45.8％나 늘어난 겁니다.

특히 적발된 마약 사범 가운데 30대 이하가 1만 988명으로 59.8％를 기록해 젊은 층과 외국인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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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는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 420건을 접수해 400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수본은 접수된 출생 미신고 아동 가운데 15명은 숨진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가운데 8명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점이 있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재 파악이 안 된 353명은 수사를 통해 생사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