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동 "수신료 분리징수 사태, 민주주의 퇴행 보여줘"

"수신료 통합징수제도, 완벽할 정도로 법적 안정성"
"시행령 정치로 권한 남용…넘지 말아야 할 선 있다"
박장범 앵커 멘트 두고서는 "방송 사유화" 비판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 양승동 전 KBS 사장. 사진=미디어오늘

양승동 전 KBS사장이 4일 미디어공공성포럼에서 “TV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는 헌법재판소에 두 번, 대법원에 두 번 갔던 이슈로 (판례를 통해) 촘촘하고 완벽할 정도로 수신료 전기요금 통합징수제도는 법적 안정성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을 두고서는 “시행령 정치로 권한을 남용하면 안 된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면서 “분리 징수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을 보여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양 전 사장은 “지금 KBS가 헌법소원에 나섰는데 100% KBS가 승소한다고 후배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법적으로 이렇게 허술한 시행령을 밀어붙인 뒤, 시간이 걸려 정부가 지더라도 그때까지 말 잘 듣는 경영진으로 교체해놓고 (소송에서 지면) 모른척하지 않을까 생각도 든다”고 밝혔다. 정부 여당에 우호적인 경영진으로 바뀌면 소송 결과를 받아들여 통합 징수제도를 유지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다. 양 전 사장은 “그러나 2TV 민영화는 돌이킬 수 없는 문제”라며 최근 국민의힘이 이슈화에 나선 KBS 2TV 재허가 취소 프레임이 분리 징수보다 심각한 사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양승동 전 사장은 최근 논란이 된 <일요진단 라이브> 박장범 앵커 클로징 발언에 대해서도 “앵커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다. 이날 주제가 '윤석열 정부의 보훈정책을 묻다'였다. 주제와 관련 없는 멘트를 자의적으로 해버렸다. 한 마디로 방송 사유화”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장범 앵커는 2일 “지난주 대법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고대영 전 KBS 사장의 해임은 불법이라는 판결을 확정했다”며 “공영방송 사장을 불법 해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불법 해임과 관련됐던 여러사람들, 일제히 침묵하고 있다”면서 “침묵의 커튼 뒤에 숨은 이들의 생각이 궁금하다”고 말했다.

양 전 사장은 “KBS 사장 퇴임 이후 1년 반 동안 절제하고 있었으나 커튼 뒤에 있다고 하니 침묵하지 않겠다”면서 “박장범 기자는 고대영 전 사장의 비서실장이었다. KBS 편성규약 4조에 따르면 KBS 모든 구성원은 방송 종사자의 사적 이익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 뒤 “이 사안을 KBS가 엄중히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박장범 앵커 발언 내용에 대해서도 “전후가 바뀌었다. 2008년 정연주 KBS 사장의 강제 해임을 이야기하고, 고대영 사장 해임 과정은 어떻게 달랐는지 이야기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전 사장은 “지난 5년간 국장 동의제와 편성위원회 도입 등 (제작 자율성을 위해) 제도적으로 구축한 것이 많다”며 향후 정치권력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 국면에서 그러한 것들이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 또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를 지켜줘야 한다. 현 사장부터 임기를 지켜주는 식으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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