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모든 보조금 '제로베이스'에서 검토"…정부 지출 고강도 구조조정 앞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제로베이스'에서 예산 전면 재검토 시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3.7.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모든 국고보조금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고보조금 사업을 전부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거나 위법하게 집행된 부분은 환수 등 여러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난달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말도 안 되는 정치 보조금은 없애야 한다"며 "노조·비영리 단체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은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도 이어 지난 4일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발표에서 31조원에 이르는 연구개발(R&D)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예산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이 시사되며 추 부총리 역시 "(부정 수급 사안에) 예산이 배정되지 않도록 강도 높은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건전재정기조를 확고히 해야한다"며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원칙은 일관되게 견지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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