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는 국제 관행”

중국이 첨단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핵심광물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통제에 나선 강운데, 중국 외교부는 이런 수출통제가 국제 관행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5일) 정례 브리핑에서 “갈륨과 게르마늄에 관련된 품목은 민간은 물론 군사적으로도 사용되는 속성이 있어 수출통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이며, EU 회원국도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한다”고 말했습니다.

왕 대변인은 이어 “중국 정부는 법에 의거해 갈륨·게르마늄 관련 품목에 대해 수출 통제를 실시해 합법적 용도에 사용되도록 할 것”이라며 “특정 국가를 표적으로 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상무부 부부장을 지낸 웨이젠궈는 중국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광물 통제 조치는 중국 대응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중국의 제재수단과 종류는 아직 많다”고 말했습니다.

웨이젠궈 전 부부장은 이어 “만약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 제한이 계속 확장된다면 중국의 대응조치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패권주의를 이용해 중국 기업을 압박하는 것을 포함해 공급망 등의 분리를 시도하려는 어떤 행동도 마지막에는 ‘돌을 들어 자기 발등을 찍는 것’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중국 상무부와 세관은 지난 3일 수출통제법, 대외무역법, 세관법 등의 규정에 입각해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들에 대해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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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호 기자 (parkseokh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