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여 "시급한 과제" vs 야 "졸속 의결"

국힘 과방위 "민주, 국민 명령 거부…석고대죄해야"
야4당 공동대책위 "방통위, 공영방송 근간 허물어"

박성중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과방위 의원들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KBS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점수 미달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3.7.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박종홍 기자 = 여야는 5일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찬반 의견으로 맞섰다.

여당은 방통위가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과정에 있다고 평가했고 야당은 방통위 의결이 '졸속'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중 간사 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모든 적법 절차를 거친 국민 명령인 수신료 분리징수를 거부하는 민주당은 국민께 석고대죄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TV 수신료 분리징수는 국민 97%가 찬성하는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며 "민주당도 2011년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되는 현행 수신료 징수체계의 불합리한 점을 인정해 분리징수를 하기로 한 바가 있다"고 했다.

이어 "2014년 민주당 노웅래 의원, 2017년 박주민 의원도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총 26명이 넘는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발의했고 특히 문재인 정부 때도 국민청원을 통해 21만 명 이상의 국민이 분리징수를 요구한 바 있다"며 "그런데 이제와서 손바닥 뒤집듯이 모든 사실을 숨긴 채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 긴급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2023.7.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이들은 "방통위는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대통령실의 국민참여토론 결과와 국조실의 비규제 대상, 법제처의 입법단축 승인, 행안부의 관보 게재 등 모든 절차를 적법하게 처리했다"며 "국민을 상습적으로 기만하고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민주당에 동조하는 친 민주당 세력들은 더 이상 학자도, 언론인도, 시민단체도 아닌 반국가단체 일원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는 과방위원들 뒤에 숨어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지지 말고,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분리징수에 맞서겠다는 것인지 공식적인 입장을 즉시 밝힐 것을 경고하는 바"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으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는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용산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의 반쪽 방통위가 공영방송의 근간을 허무는데 앞장섰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국민 반대 의견과 관계 기관의 반대 및 수정 의견을 무시하고 국회의 입법권도 침해한 오늘의 졸속 의결은 반드시 후과를 치를 것"이라며 "공적 재원에 대한 대안 없이 시행령 개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분리 고지에 따른 징수 비용 상승 등 국민 부담과 사회적 혼란만 커지게 됐다. 공영방송의 공적 역할 또한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사항'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1994년부터 전기요금에 통합돼 일괄 징수되던 TV 수신료가 별도로 징수되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KBS 및 EBS 재원으로 활용되던 수신료 월 2500원은 현행 방송법에 따라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부과돼 왔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