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특별법 연내 처리'…원자력환경공단 총력전 돌입

기존 고준위추진단 조직→사업본부로 확대
고준위 특별법 조속 제정 위한 여론전도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2호기 전경. 국제신문DB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관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이하 고준위 특별법)’의 연내 처리를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원자력환경공단은 고준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고준위 방폐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고준위 방폐물 아카데미는 원전 소재 기초·광역 지자체 공무원 및 시·군 의원 등 주요 이해 관계자 60명을 2회차로 나눠 각각 30명씩 참여한다. 첫 번째 회차는 이날 열렸다. 두 번째 회차는 오는 19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진행된다.

이번 아카데미는 공단과 서울대 고준위방폐물 관리 융합대학원(최성열 교수)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고준위 방폐물의 기술·정책·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토론을 통해 고준위 방폐물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이해를 돕는다.

조성돈 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고준위 방폐물 아카데미는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준위 특별법을 제정해 고준위 방폐장 부지를 선정하고 중간저장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원전 소재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맞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원자력환경공단은 기존 ‘고준위추진단’ 조직을 최근 ‘고준위사업본부’로 확대 재편했다.

공단은 “정부의 고준위 방폐물 관리 계획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역량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조직을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고준위사업본부는 고준위기획실, 고준위기술개발원, 인력개발원을 산하에 둔다. 고준위 특별법이 제정되면 그에 맞춰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 부지를 확보하고 기술을 개발하며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현재 국회에는 총 3개의 고준위 특별법(국민의힘 김영식·이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각각 대표발의)이 계류돼 있다.

그간 공단은 올해 하반기 정치권의 ‘총선 체제’ 전환 등을 고려해 6월 내 법안 처리를 촉구해 왔다. 하지만 현실화하지 못하면서 ‘연내 처리’에 희망을 걸고 있다.

일각에서는 ‘탈핵단체 반발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여야 간 이견도 여전해 법안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