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출생 미신고 영아’ 13명으로 늘어…“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어”

이종재 기자 2023. 7. 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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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강원지역 수사의뢰가 접수된 아동이 13명으로 늘었다.

5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기준 도내 출생 신고 미등록 아동 13명에 대한 수사의뢰가 접수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접수된 수사의뢰 외에도 추가적인 출생 미신고 아동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가족관계등록법상 부모는 출산 후 1개월 내로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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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전경./뉴스1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전국에서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강원지역 수사의뢰가 접수된 아동이 13명으로 늘었다.

5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기준 도내 출생 신고 미등록 아동 13명에 대한 수사의뢰가 접수됐다. 전날(8명)보다 5명이 늘었다.

지역별로는 원주 7건, 춘천 4건, 동해‧평창 각 1건이다.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이 발견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수사로 전환한다.

경찰은 현재까지 접수된 수사의뢰 외에도 추가적인 출생 미신고 아동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가족관계등록법상 부모는 출산 후 1개월 내로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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