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빚 내서 경기 진작 자제해야"...'추경 불가' 재확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가 일부 우려된다고 추가로 빚내서 경기 진작용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반기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추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전날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세수 펑크를 메울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찾아보기 어렵다. 정부 재정을 활성화할 방안이 있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세수가 부족한 부분은 여러 차례 말한 대로 기금 여유 재원을 통해 대응해 나갈 것 이라며 경기를 살리는 것은 민간 활력을 통해서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추 부총리는 증세와 관련해서는 경기가 좋지 않고 민생이 좋지 않은데, 증세를 논하는 것은 정말 국민 동의를 얻기 쉽지 않을 것이고 재정 정책 측면에서도 타이밍이 아니라며 경기가 빨리 살아나면서 세수 기반이 확충되는 게 세수를 늘리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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