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2차 공공기관 이전, 내년 총선 이후 가능"

"총선 앞두고 정치권서 예민…기관 이전 밀릴 일은 결코 없을 것"
지방시대위 10일 공식 출범…지방협의체에 교육감협 포함 추진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 News1

(세종=뉴스1) 박우영 기자 = 10일 공식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될 우동기 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내년 총선 후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5일 세종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권에서 총선을 앞두고 공공기관 이전에 예민한 것 같다"며 "선거 전에 화약고를 섣불리 건드릴 바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전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다만 "정치권 때문에 기관 이전 사업이 밀릴 일은 절대 없다"며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듯 나머지 사업도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새로 출범한 지방시대위 관련해서도 "정치권이 민감한 탓에 교육자율특구 등 실질적 성과는 총선 이후로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국회에서 빠른 처리가 어려운 안건들은 정부 시행령으로 연말까지 처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10월 예정된 지방시대박람회 대전 엑스포 등에서 지방시대위의 미래 지향점을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9월20일로 예정된 지방시대 비전 선포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해 힘을 싣는다.

우 위원장에 따르면 지방시대위원 가운데 국회가 추천하는 4명은 더불어민주당 2명, 국민의힘 2명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우 위원장은 기회발전특구 관련해서는 "상속세와 소득세 감면은 윤석열 정부가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마지막 카드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투자기업 세제 혜택 등 기회발전특구 근거가 담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통합법) 제정안은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 위원장은 또 "교육자치가 지방자치와 함께 균형발전의 양대 축"이라며 "지방자치·균형발전 관련 모든 회의에 교육부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도 교육감협의회를 기존 4대 지방협의체에 5번째 협의체로 포함시키려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그 동안 균형발전 정책이 수도권을 규제해서 하향 평준화를 유도하는 정책이었다"며 "하향평준화가 아니라 지방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경쟁을 붙여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정부 차원 시행령으로 최소한의 '해선 안 되는 것'만 규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그 외 모든 사항은 지자체에서 조례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