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지주, 내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선정

출처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5대 금융지주인 KB금융지주, 신한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 농협금융과 이들 산하 은행을 내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 선정했다.

D-SIB는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및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금융안정위원회(FSB) 및 바젤위원회(BCBS)가 권고하고 있다.

금융위는 국내 은행, 외은지점 및 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등 5개 부문·12개 평가지표를 측정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5대 금융지주 및 산하 은행과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평가점수가 D-SIB 선정 최저 기준인 600bp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은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법상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D-SIB에 선정된 10개 회사에는 내년 중 1%의 추가자본적립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결과가 전년도와 동일함에 따라 실질적인 자본 적립 부담은 없을 전망이다.

금융위는 D-SIFI로 선정된 은행 및 지주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하고, 자체정상화계획을 받을 예정이다.

정예린 기자 yesl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