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지는 마약범죄…작년 20·30대 사범 1만명 넘어(종합)

전체 적발건수 역대최다 1만8천명…10대 사범 481명
외국인 사범도 급증…"검찰 수사 축소·해외 구입 증가 영향"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지난해 수사 당국에 적발된 마약류 사범의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젊은 층과 외국인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박재억 검사장)는 5일 발간한 '2022년 마약류 범죄 백서'에서 작년 마약류 사범이 1만8천39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만2천613명이 적발된 2018년에 비해 45.8％ 증가한 수치다.

마약류 사범은 2019년에는 1만6천44명, 2020년 1만8천50명, 2021년 1만6천153명 적발됐다.

대검은 "최근 인터넷 등을 이용해 해외 마약류 공급자와 연락이 용이해져 국제 우편물을 이용한 마약류 구입 사례가 늘어났고, 2021년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검찰의 마약류 범죄 직접수사 범위 축소가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작년 적발된 마약류 사범 중 35％인 6천436명이 입건된 전과가 1회 이상 있는 재범인원으로 집계됐다.

마약류 사범의 나이대는 낮아지고 있다.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 사범 중 30대 이하가 1만988명으로 총인원 대비 59.8％를 기록했다. 2018년에는 5천257명이 적발됐다.

연령대별로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이 481명, 20대가 5천804명, 30대가 4천703명, 40대가 2천815명, 50대가 1천976명, 60대 이상이 2천166명으로 집계됐다. 20대가 전 연령대 통틀어 가장 많았다.

젊은 층 확산세의 원인으로는 다크웹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유통이 지목된다.

대검은 "인터넷 마약류 유통조직은 총책, 관리책, 드라퍼(운반책)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추적·검거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2021년 다크웹 내 28개 주요 거래사이트를 모니터링한 결과 다크웹을 통한 거래 중 91％가 마약류 거래였다고 한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의 증가세도 눈에 띈다. 2018년 948명이 적발됐지만 2019년 1천529명, 2020년 1천958명, 2021년 2천339명, 지난해 2천573명으로 5년 만에 세 배 가까이 늘어났다.

단순 투약을 넘어 국내로 마약을 들여오는 밀수 범죄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밀수 사범은 1천392명 적발됐다. 521명이 적발된 2018년과 비교해 167％ 증가했다.

대검은 "전체 마약류 사범 중 외국인 비중은 14％이지만 밀수 사범 중 외국인 비중은 약 40％"라며 "외국인에 의한 마약류 밀수가 심각하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마약류는 총 804.5㎏ 압수됐다. 이중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이 76.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외국인 노동자 등을 중심으로 퍼지는 신종마약인 '야바'가 167.6㎏ 압수됐는데 2018년(8.5㎏)과 비교하면 20배 가까이 늘었다.

법원은 지난해 총 4천618명의 마약류 사범에 대해 1심 판결을 선고했다. 2천253명(48.7％)이 실형을, 1천986명(43％)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실형 판결을 선고받은 이들 중 1천720명(76.3％)이 징역 3년 미만의 비교적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았고 533명(23.6％)이 3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는 40명이었다.

대검은 인터넷 마약류 유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키워드를 자동 탐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해 24시간 감시·적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AI) 기반 이미지 탐지·추출 기술도 활용된다.

인터넷 마약 유통의 추적 사수에 특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전담수사팀을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하며, 해외 유관 기관과의 공조도 지속·강화한다.

대검은 "인터넷 마약류 유통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고 밀수범죄에 적극 대응해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 청정국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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