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R&D투자 나눠먹기 안돼" 과학계 이권 카르텔 뿌리 뽑아야 [사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정부 연구개발(R&D) 투자는 주먹구구식, 갈라먹기식이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 연구에 투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제1회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 개회식에서 첨단 과학기술,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을 강조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과학계 이권 카르텔 혁파와 R&D 예산 효율 극대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R&D 예산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지난달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 R&D 나눠먹기가 과학기술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한 데 이어 지난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도 R&D 예산 관행을 정조준했다. 기획재정부가 31조원 규모의 R&D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기로 하고 각 부처에 "R&D 관련 예산안을 다시 짜라"고 요구한 것은 잘한 결정이다.

국가 R&D 예산은 2018년 약 19조7000억원에서 올해 30조7000억원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하지만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는 '선택과 집중'보다는 연구비 나눠먹기, 과제 쪼개기식의 예산 배분 관행 탓이다. 특정 인맥의 연구자들이 연구 과제를 독점하거나, 상용화로 이어지지 않는 '연구를 위한 연구'가 넘쳐나고 있다.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한 중복 투자도 판을 치고 있고, 국가 R&D로 명맥을 유지하는 소위 '좀비 기업'들도 여전한 상황이다. 국가 R&D 과제 성공률이 98%에 달하지만 세계적인 혁신 연구가 나오지 못하는 것도 이런 적당주의 연구 풍토와 무관치 않다. 감사원이 지난달 말부터 국가 R&D 사업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양자 컴퓨팅, 우주·항공, 인공지능 등 핵심 전략기술에 대한 집중 투자와 국제 공동연구를 강조해 왔는데, 지금의 나눠먹기식 잘못된 관행하에서는 실현이 불가능하다. 한국 과학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국가 R&D 시스템은 대수술이 불가피하다. 과학계 이권 카르텔을 뿌리 뽑고, 미래·원천 기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