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發 금융불안, 행안부 그동안 뭐했나 [사설]

새마을금고발 금융 불안이 심상치 않다. 대출 원리금 연체율이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6.18%에 달했다. 시중은행의 20배 수준이다. 연체율이 10%가 넘는 곳도 상당수라고 하니 위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증거다. 위험한 사업에 무리한 대출을 내준 금고 잘못이 가장 크지만 감독당국인 행정안전부 책임도 작지 않다.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관리를 위한 조치를 제때 취하지 못한 것이다.

행안부는 이제야 새마을금고에도 일반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건전성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만시지탄이다. 부동산·건설 업종 대출은 합산해 총대출의 50% 이내로 규제하고, 관련 대출의 대손충당금 비율도 130% 수준으로 확대하는 감독기준 개정안을 7월 중에 입법예고한다고 했는데 더 일찍 도입해야 했다. 실제로 새마을금고의 부실은 건설·부동산 대출 탓이 크다. 관련 대출이 2019년 말 27조2000억원에서 작년 말에는 56조3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오피스텔과 빌라 같은 소규모 사업 위주로 대출했는데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경기 변동이 심한 부동산업에 공격적 대출은 애초부터 위험한 일이다. 부동산업은 경기가 나빠지면 대규모 손실을 보기 쉽다. 위험을 관리하는 건전성 규제가 필수다. 그랬다면 지금과 같은 연체율 급등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차제에 새마을금고 감독 권한을 금융감독원으로 옮기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행안부는 지방자치 관련 사무와 재난방지 업무를 하라고 만든 조직이다. 더욱이 금고 관련 업무 인력이 10명에 불과하다고 하니 금융 자산 규모 284조원, 거래 고객만 2262만명인 새마을금고를 감독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나 수신 잔액 같은 기본적인 정보조차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연체율 공개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한다. 반면 금감원이 감독하는 신협은 자산과 연체율, 고정이하여신비율, 영업수익 등 경영지표가 정기적으로 공개되고 있다. 행안부의 밥그릇 지키기가 금융 안정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