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홀로 ‘이태원유족 단식농성장’ 찾은 신인규…“정부·여야 모두의 잘못”

“특별법까지 요구해서 배상 이뤄져야 하는 현실 부당…정부가 나서야”
“특검법은 반드시 필요…참사 관련해 ‘사법’ 책임진 사람 아무도 없어”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2022년 8월18일 오전 서울 송파구 법률사무소 청직에서 정당바로세우기(정바세) 대표 신인규 변호사가 인터뷰하고 있다. ⓒ시사저널 박정훈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특별법) 제정 촉구' 단식 농성이 한창이었던 지난 6월24일.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는 여당인 국민의힘 측에서 홀로 농성장을 찾아 유족들을 위로했다. 신 대표는 당시 농성장을 찾은 이유에 대해 "상식선에서 특별법까지 요구하는 현실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했다"며 "정부여당이 이 부분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관련 사법책임을 지우려면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소신을 밝혔다.

신 대표는 5일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6월24일 이태원유족 단식농성장을 찾은 사실을 밝히며 "국민적 상식 수준에서 소중한 자녀를 잃으신 분들이 단식까지 하면서 특별법을 요구하시는 이 현실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그분들을 위로해드릴 목적으로 갔던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도 이태원특별법에 대해서 제 나름의 해결책은 있지만 일단 이분들의 움직임에 대해 마음을 같이 하려고 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현장 분위기에 대해선 "단식 5일차였을 건데, 초반이라 (유족들이) 좀 많이 힘들어 보였다"며 "그래도 지금은 단식이 다행히 중단됐다. 그래도 저는 지금도 계속 관심 있게 (유족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분들도 방송에서도 관심을 갖게 도와달라고 하셔서 저도 계속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대표는 유족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오해를 받을 소지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유족 분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열심히 움직이고 계신데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게 할까봐, 저도 제가 다녀온 사실을 굳이 알리려고 하진 않았다"며 "이 문제를 정치인들이 자꾸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신 대표는 이태원특별법에 대해선 소신을 명확히 밝혔다. 그는 "이 문제가 특별법까지 갈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며 "이 사안의 경우는 너무 명확하게 국가의 귀책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희생된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선 이미 사건 수습도 되고 국정조사도 끝난 마당에 또 조사위원회를 가동하면 오히려 불필요한 절차가 가중되는 것"이라며 "유족들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대신 그는 이태원참사의 책임 연관자에 대한 특검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금 이태원참사 문제와 관련해 사법적으로 책임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덮은 의혹까지 받는 사람들 싹 다 긁어서 수사할 수 있도록 관련 특검법 하나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해당 문제를 대하는 정부와 여야의 태도에 대해서도 동시에 일침을 날렸다. 그는 "지금 정부여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못하고 있다"며 "특별법까지 통해서 조사를 거쳐야지만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 이미 국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뭘 더 따질 게 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아예 문제에 대해 관심도 없고 뭉개기 전략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문제에 관심은 별로 없으면서도 특별법을 통해 오히려 유족들에게 애를 먹이겠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으려면 민주당도 야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정부를 압박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근데 이 부분도 (민주당에서) 후순위로 밀려 있다. 오히려 야당이 전략을 잘못 세우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저는 조금 더 강화된 해결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결국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에서 직접 움직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에서 나서서 문제를 빨리 매듭짓는 것이 유족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당장이라도 정부가 빨리 협상에 나서서 유족 분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배상 문제를 조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족들이 일상으로 회복시키는 데 모든 사회가 노력을 한 곳으로 집중해서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