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수리시설 감시원 사망.. 총체적 부실로 인한 인재(人災)"

조윤정 2023. 7. 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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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에서 수리시설 감시원이 폭우 속 수문을 열러 나갔다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들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마련한 매뉴얼은 형식적인 서류뿐"이라며 "안전보호구 역시 시설에 맞지 않는 장비가 지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근무하는 수리시설 감시원 수는 6,700여 명"이라며 "이들이 단기계약으로 근무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신분에 대한 다툼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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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에서 수리시설 감시원이 폭우 속 수문을 열러 나갔다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주노총 나주시지부는 오늘(5일)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고는 안전 매뉴얼 부재 등 총체적 부실로 인한 인재 사고"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마련한 매뉴얼은 형식적인 서류뿐"이라며 "안전보호구 역시 시설에 맞지 않는 장비가 지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근무하는 수리시설 감시원 수는 6,700여 명"이라며 "이들이 단기계약으로 근무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신분에 대한 다툼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는 농어촌공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하고, 수리감시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27일 밤 10시반쯤 전남 함평군 엄다면 일대에서 수리시설 감시원인 67살 A씨가 하천 수문을 열기 위해 수량 조절 시설로 향했다가 실종됐습니다.

이후 A씨는 사고 이틀 만인 같은 달 29일 실종 지점과 600-700m 떨어진 하천 하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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