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위반·시민 참여 축소”

민선8기 대전시의 주민참여예산제가 시민의 참여와 권한을 축소하는 등 본래 목적과 취지에 반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대전마을활동가포럼 등 대전시민단체는 5일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무시하고, 시민의 참여와 권한을 축소하는 행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대전마을활동가포럼 등 대전시민단체가 5일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의 주민참여예산제가 조례를 위반한 채 운영되고 있다고 규탄하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제공

대전시는 지난 5월 4일부터 19일까지 9기 주민참여예산위원 100명을 모집했다. 이 중 공개모집은 20명, 나머지 80명은 대전시와 시의회 등의 추천이다.

시민단체는 “관련 조례를 보면 예산위원 구성에서 위원의 1회 연임을 규정하고 있어, 매번 기존 위원들에게 연임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지만 이번 모집은 구성 비율도 기존과 다르고, 연임 의사도 묻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조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보면 예산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시는 기존 위원들의 연임 의사를 묻지 않고 100명의 위원을 모두 신규로 모집했다.

기존 위원들의 연임 의사를 묻지 않고 위원 전체를 새로 구성한 것은 사실상 민선7기 때 활동했던 위원들을 배척할 의도가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지역의 주인인 주민의 권한을 별도의 논의 과정없이 제도를 일방적으로 축소하고 참여마저 제한하는 대전시의 이같은 행태는 시가 시민 위에 군림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시는 200억원이었던 주민참여예산을 지난해 하반기 100억원으로 삭감했다. 올해엔 50억원으로 또다시 줄였다. 

이들은 공개모집 인원 축소도 시민참여 제한 의도가 있다고 했다. 

시민단체는 “2019년과 2020년엔 110명 예산위원 중 실국·의회·자치구 추천은 13명이었으나 올해엔 공개모집 20명, 추천 80명으로 공개 모집 인원이 축소됐다”며 “공개모집 인원 축소는 더 많은 시민이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시키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존 위원을 배제한 채 신규로 100명을 모집하는 것은 시정 입맛에 따라 구성하겠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주민참여예산제의 단절이 아닌 지속성을 고민하고 계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전시는 민선 8기를 시작하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비롯, 시민의 참여를 제한하는 행태는 지속 이어지고 있다”며 “대전시는 투명한 주민참여예산 시행 계획을 밝혀라”라고 요구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