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대상 노인 40%까지 줄이되 최저 소득 보장해야"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국민·기초연금 기능 재정립' 토론회
수급자 10년 사이 200만여 명 증가…"제도적 현대화 필요"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지난 4월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방안에 관한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3.04.2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제도를 변경해 지급 대상은 줄이되 지급액을 높여 노인빈곤 등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는 5일 오후 국회에서 '국민연금·기초연금 기능 재정립'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자로 참여한 석재은 한림대 교수는 기초연금 개혁 방안으로 단기적으로 모수개혁, 장기적으로 최저 소득 보장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현행 소득 하위 70% 노인에서 점진적으로 40~50%까지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연금액은 단기적으로 4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되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생계급여 기준이나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수급액의 일정 비율 만큼 지급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석 교수는 "노령 집단 내 소득 격차 심화와 노인 빈곤의 지속, 초고령사회 진입 등을 고려하면 좀 더 비용효과적인 표적화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발제를 한 김수완 강남대 교수도 "현행 기초연금은 10년 전 상황에 따라 체계가 만들어졌는데, 제도적으로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기초연금 제도 초창기인 2014년 수급자는 435만 명인데 현재는 624만 명으로 급속히 증가했고 앞으로 고령화에 따라 이 증가세는 더욱 가팔라진다.

이에 따라 2070년이 되면 기초연금에만 209조원이 소요돼 국내총생산(GDP) 대비 2.7%를 차지하게 된다.

양재진 연세대 교수는 "저소득이 아닌 노인에게까지 일반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상자를 줄이고 급여를 올리는 방향은 큰 원칙으로서 가져가야 할 것"이라면서 "발제를 보면 중장기 방향성으로 언급했는데, 지금도 빈곤선 아래에서 제대로 된 소득 보장을 받지 못하는 노인이 많은 상황에서 지금부터라도 기초연금이 기능을 하도록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현행 70% 노인에게 정액으로 주는 기초연금을 어떻게 최저 소득 보장 방식으로 갈 수 있는지 이행에 대한 그림이 잘 잡히지 않는다"며 "이행 방식까지 제시가 되면 논의가 더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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