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재 “KBS, 피같은 수신료 자신들 월급으로 탕진”

“국민은 KBS가 특정 정파에 유리하게 방송한다고 인식”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5일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추진하게 된 배경과 관련해 “국민들은 KBS가 공공의 자산인 전파를 자신들 구성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사용하고 특정 정파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하는 방송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5일 서울 여의도 KBS본관앞에 국민들이 보낸 근조화환이 놓여 있다./박상훈 기자

김 직무대행은 이날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뒤 입장문을 내고 “KBS는 왜, 언제부터 어떻게 공정성 논란을 자초하게 되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한 달 내내 뉴스와 각종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대가가 편의점 도시락 한 개 값도 안 되는 액수라면 생각하기 나름으론 너무 적은 게 아니냐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의 KBS가 과연 그런 액수의 돈일 망정 달라고 할 자격은 있는지, 염치는 있는지 국민들은 묻고 있다”고 했다.

KBS의 경영이 방만하다는 지적도 했다. 김 직무대행은 “KBS의 이른바 상위직 비율은 2021년 말 현재 56.2%다. 일반 기업이었으면 망해도 여러 차례 망했을 구조이지만 전혀 손대지 않았다”며 “KBS가 걷는 약 6900억원의 수신료 가운데 1500억원이 이들 무보직 KBS 간부들의 월급으로 투입되고 있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피 같은 수신료를 고품격 콘텐츠 생산에 투입하는 대신 자신들의 월급으로 탕진하고 있다. 그런데도 KBS는 단 한 번도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KBS 경영의 문제는 언론 자유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저 무능하고 부도덕하며 방만한 경영의 문제일 뿐”이라고 했다.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5일 오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따로 떼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연합뉴스

김 직무대행은 “KBS는 언론 기관이고 따라서 정부의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는 언론 자유라는 매우 그럴듯한 방패를 앞세워 법 위에 군림하고 사실상 치외법권 지대에 있었다”면서 “수신료 납부의 주체인 국민들은 KBS가 자신들이 낸 수신료를 얼마나 알뜰하게 썼는지 아니면 얼마나 헤프게 썼는지를 물어본 권리가 있고 수신료 분리 징수는 바로 그런 질문의 출발점이자 해결의 단초를 제공할 바탕”이라고 했다.

앞서 방통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결을 실시했다. 표결에 참여한 2인의 위원이 찬성해 가결됐다. 정부·여당 측 위원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이 찬성했고, 야당 측 위원인 김현 위원은 의견을 밝힌 뒤 회의장을 나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이 방통위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에 개정안이 공포돼 시행될 전망이다. 이날 가결된 원안에 따르면 개정안은 공포되면 유예 기간 없이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