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은행·지주, 금융체계상 중요 금융기관 선정

시스템적으로 중요해 추가 자본 의무 부과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5대 시중은행과 각각의 모회사인 금융지주회사가 내년 ‘금융 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로 지정됐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이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과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농협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를 디시브(D-SIB)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들 10곳을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으로도 지정했다.

디시브는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과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제도다.

여기에 선정되면 추가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중요하기 때문에 자본 방파제를 더 높게 쌓는 격이다.

디시브에 선정되면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도 선정해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D-SIFI는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감원에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결정으로 D-SIB에 선정된 10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는 2024년 중 1%의 추가자본적립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D-SIB 선정 결과가 전년도와 동일함에 따라 이번 디시브 선정으로 발생하는 실질적인 자본 적립 부담은 없을 것”이라며 “지난해말 현재 10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자본비율은 모두 2024년도의 최저 적립필요 자본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희준 (gurazip@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