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안면 인식 기술로 시위자 체포...인권 침해"

류재복 2023. 7. 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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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정부를 비판한 시위자를 체포하기 위해 안면 인식 기술을 이용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반체제 인사 석방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다 체포된 니콜라이 글루킨이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글루킨은 이에 맞서 당국이 자신을 붙잡기 위해 안면 인식 기술을 이용했으며, 이는 사생활 존중에 관한 유럽인권조약을 어긴 것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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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정부를 비판한 시위자를 체포하기 위해 안면 인식 기술을 이용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반체제 인사 석방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다 체포된 니콜라이 글루킨이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글루킨이 시위를 벌인 며칠 뒤 체포했으며, 시위를 미리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 2만 루블을 부과했습니다.

글루킨은 이에 맞서 당국이 자신을 붙잡기 위해 안면 인식 기술을 이용했으며, 이는 사생활 존중에 관한 유럽인권조약을 어긴 것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지하철역을 비롯한 모스크바 전역에 설치된 22만대가 넘는 CCTV에 실시간 안면 인식 기술을 탑재됐다고 밝혔습니다.

YTN 류재복 (jaebog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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