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확인부터 위기임산부 지원까지...민관 합동기구 구성

출생 등록하지 않은 아동 확인부터 위기 임산부 지원 방안까지 범부처와 민간이 함께 논의하고 정책 과제 발굴에 나섭니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아동권리보장원 등 민간 자문단이 참석한 가운데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추진단은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과 임시 신생아 번호 아동 전수조사 협조 그리고 출생 미등록 아동 집중 조사 지원과 미혼모 등 위기 임산부 지원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출생 미등록 아동과 관련한 정책·체계가 여러 부처에 걸쳐져 있고, 민간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범부처 민관 합동 기구를 통해 대응력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앞으로 각 부처의 개선·추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과제를 발굴하겠다며 1년 후에 시행될 출생통보제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시스템과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미혼모 등 위기 임산부에 대한 지원 강화라며 임신과 출산, 양육 전 과정에서 정부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생활지원과 심리지원 등을 확대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확인된 출생 미신고 아동 2천여 명을 임시 신생아 번호를 토대로 오는 7일까지 전수조사하고, 전수조사 대상 이외의 미신고 아동에 대해서도 주민등록 사실 조사와 연계해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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