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보조금심의위 전문성 시급…함께 노력하는 문화 필요"

[시사매거진제주=박원철의 정치&정책 탐방]
"2024 재정운용 방향 도민의견 수렴…시도 좋지만 요식행위 되지 않도록"
"도청 홈페이지 홍보만 해선 안돼, 구체적 예산 등 보완해 알려야"
"상급종합병원 지정 반드시 필요…윤석열 정부 의지 있으면 가능"
"오영훈 도정 1주년 제주형 리더십 만들어가는 중…같이 가는 문화 필요"
"통합복지 하나로사업 종합복지관 인력증원, 복지사각지대 사례 관리 등 성과있어"

박원철 전 제주도의원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0~17:30)
■ 방송일시 : 2023년 7월 4일(화) 오후 5시 
■ 방송코너 : 박원철의 정치 & 정책 탐방
■ 진 행 자 : 박혜진 아나운서
■ 대 담 자 : 박원철 전 도의원

◇박혜진>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제주 지역 정책과 정가 이슈를 살펴보고 전망해보는 박원철 전 도의원과 함께하는 박원철의 정탐으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박원철 전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원철> 안녕하세요.

◇박혜진> 제주도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 앞서서 7월 한 달간 도민 설문조사를 통해 2024년도 재정운용 방향 역점 투자 사업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하겠다 밝혔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싶기도 해요.

◆박원철> 글쎄요. 제주도가 이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사실 그동안 일방적으로 예산을 정해서 각 실국의 예산을 편성해 주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이었고 주민 참여 예산은 밑에서부터 예산에 대한 여론 수렴을 하거나 요구도 받았는데 지금 도정은 혼재된 방식을 사용한다고 보면 좋을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올해 예산이 7조 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사실 안에 들어가 보면 도정에서 주요 정책 단위 사업은 몇 %, 양 행정시 몇 %, 읍면동은 예년 비해서 몇 % 증가 이렇게 일괄 정해놓은 소위 실링 예산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이번 제주도에서는 '예산 편성에 바란다'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다분히 요식 행위가 되지 않으려면 도청 홈페이지만 공고를 한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의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세계 경제는 내년도에 2.9% 상승해 좋아질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기재부에서 1.5%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2.1%로 조금 호전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주는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이를테면 정부에서 얼마만큼의 세금이 걷힐 것이고 아니면 교부금이 얼마나 제주에 올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죠.

도민들은 모르잖아요. 제주도의 예산이 도대체 얼마라는 거야? 이런 게 빠져 있어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도민들은 뭘 보고 판단합니까? 여기에 보완을 하고 또 하나는 제주도민들께 새롭게 시도하는 것인만큼 홍보를 더하고 도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하면 아주 좋은 방향이 될 거라고 봐요.

◇박혜진> 최근 제주도가 원정 진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 환자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도전한다고 보도가 됐어요. 상급병원은 난이도가 높은 중증질환 환자들을 치료하는 그런 병원이잖아요. 이게 또 쉽지가 않다면서요.  

◆박원철> 쉽게 말씀드리면 도민들 중 암 환자 같은 경우는 95% 정도가 소위 상급종합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거나 치료를 받거나 진료라도 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그런 실정이거든요. 2020년까지 제주도의 진료비가 1875억 원, 건수도 약 11만3000건 수준입니다. 도내 암 환자나 중증 환자들은 상급병원에 가고 싶어 하고 비용 자체가 도민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제주에 상급종합병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2018년부터 쭉 노력을 해왔었죠.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지침들이 있어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결정을 올 8월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데 제주는 지금 한다고는 하고 있지만 사실상 포기를 했죠. 제주도내에 기준에 맞는 병원이 없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전국 45개의 상급종합병원이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11개 권역으로 분류를 해놨단 말이에요. 제주는 서울 권역이에요. 서울은 인구도 상당히 많고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으려 하는 병원들이 많잖아요. 인력이나 시설, 장비,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제주는 서울과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12개 권역으로 분리해 달라는 겁니다.

지난번 위성곤 의원도 담화를 발표하고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질의도 했지만 우선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제주대병원은 부족해도 도전은 해보겠다. 그런데 제주도 관계자들은 사실상 2027년을 목표로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자고 현실적인 접근을 하는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정책 의지입니다. 지난번 대선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도 제주의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관련 시설 장비들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은 다 했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제주와 관련된 공약 이행률은 제로다 할 정도로 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죠. 제주도민 부담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안타깝습니다.  

◇박혜진> 민선 8기 제주도정 출범 후에 추진된 각종 사회복지 공약에 대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기대감은 대체로 높았지만 변화 체감도는 그다지 높지 않았다라고 보도가 됐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박원철> 오영훈 도정 출범 1년이잖아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주형 리더십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아닌가. 물론 사회복지 현안과 관련돼서 사회복지 아젠다 포럼에서 좋은 말씀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회복지분야와 관련해 오영훈 도정이 상당히 의미 있게 출발을 했잖아요. 사회복지 예산 25% 달성이나 민간 위탁 관련 문제라든지.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전문성을 가져달라는 겁니다. 이를 테면 지역아동센터의 보조원을 채용하는 문제에 대해 도정에서는 법률에 없다라고 하고 또 장애인생산품들도 물류비라도 지원해 주자 하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감액해 버리고 이런 것들은 반성해야 됩니다.

법과 제도로 감액하지 않고 관련 조례를 제정해달라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조금 뒤처지면 어떻습니까. 같이 가는 문화를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해주는 문화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박혜진> 특별히 통합복지 하나로사업 시행 지역은 확대가 됐지만 변화 체감도는 가장 낮다 이런 지적들이 있더라고요.

◆박원철> 통합복지 하나로 사업이 1차에는 3개동 3개년 사업, 2차는 읍면동 9개동과 종합사회복지관 6곳 업무도 공유하고 협력적 거버넌스 관계도 만들어내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보자 이런 것들이 통합복지 하나로 사업이었잖아요. 문제는 전부 지방비로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국비 지원이 없어요.

더욱이나 윤석열 정부 들어서 복지도 경쟁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편이어서 어려움이 많은데 좀 다행스럽고 의미 있는 움직임들은 있더라고요. 각각의 종합복지관에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이미 6개 복지관에 인력도 1~2명씩 증원을 해줬고 계속 논의를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7월 내로 확정시키는데 통합복지 하나로 사업은 굉장히 성과가 있었다.

간혹 복지 사각지대들이 많이 나타나서 안타깝게 하는 경우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런 사례 관리라든지 아니면 협력적 거버넌스 관계라든지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이 있어서 의미가 있었다고 봐요.

◇박혜진> 네. 요즘 현안들 한번 짚어봤는데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요.  남은 얘기들은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원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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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박혜진 아나운서 zzzin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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