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고보조금 원점서 재검토…부당 집행시 환수할 것"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서 답변
"부정 수급 보조금에 예산 배정 안 해"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모든 국고보조금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관련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국고보조금 사업을 전부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부당 또는 위법적으로 집행된 부분에 관해서는 환수 등 여러 가지 조치를 할 것"이라며 "(부정 수급된 사업에) 예산이 배정되지 않도록 작업을 강도 높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말도 안 되는 정치 보조금은 없애야 한다"며 "노조·비영리 단체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은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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