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에너지캐시백 59만가구 신청…서민층 에너지 복지 확대”(종합)

국회 산중위 전체회의
"여름 누진구간 완화, 에너지캐시백 시행,
어린이집 에너지요금 할인도 살펴볼 것"
"IAEA-日 결탁 믿기 어려워…공신력 있어,
객관적·과학적 데이터 근거로 소통해야"

[이데일리 김형욱 강신우 기자]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지난달 7일부터 접수한 에너지캐시백 신청 가구가 한 달 만에 59만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와 한전은 이 밖에도 서민의 냉방비 부담을 낮추고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산층 여름 냉방비 부담 완화 대책에 대한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7~8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100킬로와트시(㎾h)씩 상향 조정했고 에너지캐시백을 시행 중”이라며 “특히 에너지캐시백은 지난달 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가구를 접수한 결과 누적 59만 가구가 신청하는 등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답했다.

에너지캐시백은 한 가정이 전기 사용량을 과거 2개년 평균보다 10% 이상 절감하면 1㎾h당 최대 100원을 돌려주는 제도다. 각 가정에 절전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1㎾h당 30원 수준에서 시범 도입했으며, 최근 1년 반 새 전기요금이 40%가량 오른 상황을 고려해 올 7~12월 한시로 전 가정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대폭 늘렸다. 에너지캐시백 신청 가구가 전기 사용량을 30%까지 줄이면 요금을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다. 현재도 한전 앱 ‘한전:ON’이나 각 지역 사업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어린이집도 에너지요금 할인 검토”

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에너지 요금 할인을 검토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계속 모색한다.

산업부는 올여름을 앞두고 114만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중 추위·더위 민감 가구에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를 지급기로 했다. 기존 지원대상인 80만여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외에 지난해 추가 예산 편성을 통해 한 차례 늘렸던 30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도 계속 지원키로 했다. 한전은 여기에 차상위 가구를 더한 약 200만 가구에 지난 5월 요금 인상분(약 5%) 적용을 유예하고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그밖에 올 여름을 앞두고 1만5000여 취약가구와 190개 사회복지시설에 고효율 에어컨 설치를 지원했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전국 1만2000개 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에너지 요금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이 장관은 어린이집에 대한 에너지 요금 지원 필요성을 제기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어린이집은 사회배려계층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어린이집을 사회복지시설로 규정한) 보건복지부와 기준이 다른 부분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지난달 7일 서울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하나렘넌트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찾아 관계자들과 올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이 장관은 다만 에너지 복지 지원 대상·규모를 법제화하자는 얘기에는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김경만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정부 에너지 복지 지원 대상·규모를 법으로 규정해버리면 정부가 지원 정책을 필요에 따라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데 제한이 생길 수 있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글로벌 에너지 위기 여파로 최근 2년 새 45조원으로 불어난 한전 누적적자가 지난해 정부 계획대로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김한정 의원의 관련 질의에 “지난해 한전 경영정상화 계획을 발표한 이후 매 분기 요금을 어느 정도 현실화하면서 (한전이 전기를 원가 이하에 파는) 역마진 구조는 해소했다”며 “국제 에너지 가격을 고려해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면 기한 내 한전 경영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IAEA 공신력 있어…과학적 소통 필요”

이 장관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원전)의 오염수(처리수) 해양 방류에 대해선 객관적이고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해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는 원론을 밝혔다.

그는 여야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정부는 (주무부처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날 발표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와 함께 정부 실사단 보고서를 종합해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며 ““최우선은 국민 안전이고 필요하다면 일본에 미진한 부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IAEA가 일본과 결탁했을 수 있다는 김회재 민주당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선 “믿기 어렵다”며 “IAEA는 오랜 역사를 가진 국제기구로서 수많은 전문가가 참여해 공신력 있게 행동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과도한 우려가 소상공인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했다. 그는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어제 발표한 IAEA 보고서 내용을 제가 검토할 순 없지만, 수산물에 대한 공포가 시작되면 농수산물과 요식업, 소상공인에 차롈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과학적 근거와 함께 이 같은 소상공인의 상황을 고려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만 후쿠시마 수산물 허용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이창양 장관은 정일영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국민 안전의 근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한 허용하는 일은 없다”고 못 박았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처 관계자로부터 자료를 전달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태양광 비리에 책임감…후속 조치 진행할 것”

이 장관은 태양광 사업 비리를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노용호, 이인선 등 여당 의원들의 날선 질의에 “주무부처로서 엄중히 생각하고 책임감을 느낀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며 부처 내 인사 조치와 관련기관 점검을 통해 경각심을 높일 것”이라고 답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3일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운용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 5년간 11조8000억원 중 7.2%인 844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위법하거나 부정정한 방식으로 정부 지원을 받은 사례를 적발했고 이중 큰 사안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했다.

이 여파가 한전의 도서(섬)지역 발전 사업을 위탁 운영 중인 한전 퇴직자 단체 법인 JBC에 미칠 가능성도 있다. 국조실은 이번 조사에서 한전이 직접 해야 할 전력기금 활용 사업을 JBC에 수의계약 형태로 위탁하는 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문제 제기했다. 정부는 1990년대 관할 지자체가 맡아 오던 섬 지역 전력 공급을 한전에 맡겼고 한전은 섬 지역 장기 근무 직원 확보할 수 없어 이를 다시 JBC에 위탁했다. 그러나 지난달 광주지방법원이 JBC 직원이 사실상 한전 직원이라고 판결한 데 이어 국조실도 위법 소지가 크다고 본 만큼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 장관은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박영순 민주당 의원의 얘기에 “섬 지역 발전설비 운영 역량이 있는 업체가 있느냐는 문제”라며 “원칙적으론 경쟁입찰을 하는 방향으로 바꿔나가겠다”고 답했다.

그는 그 밖에도 현 경기 상황을 묻는 정일영 의원의 질의에 “중국·반도체 경기 회복과 맞물려 9월 이후부턴 무역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연말께 수출도 전년대비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또 이르면 내년 초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양형기준 강화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대만은 기술유출자에게 경제간첩죄로 적용해 최대 사형을 구형한다는 예를 들어 양형기준 강화를 촉구하자 “대법원이 지난달 양형기준 강화 검토를 시작했고 내년 초쯤 수정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김형욱 (ne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