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다수 이사들 "수신료 분리징수 멈추고 대안 마련해야"

KBS 이사 7인 공동 성명 "개정 시행령, 수신료 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오도될 우려…공영방송 재원구조 숙고 필요해"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KBS 야권(다수) 이사들이 5일 방송통신위원회 여권 위원 2명의 TV수신료 분리징수안(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에 대해 “민주주의 원칙을 심대하게 훼손한 행위”라며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일방통행식 진행을 우선 멈추고, 공영방송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이를 통한 근본적 대안 마련이 이뤄지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KBS 이사회 중 야권으로 분류되는 다수 이사 7인(남영진·이상요·김찬태·윤석년·류일형·정재권·조숙현)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방통위는 전체 5명의 상임위원으로 회의체를 구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의결한 야권 상임위원의 선임을 4개월째 미룬 채 파행 운영을 거듭해 왔다. 그러다 7월5일 여권 상임위원 2명만으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작전하듯 의결했다”며 “이는 민주주의 원칙을 심대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사들은 “방통위는 대통령실이 주도한 '국민참여 토론' 온라인 의견을 근거 삼아 '국민 다수의 뜻'이라며 수신료 분리 징수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접수된 4712건의 의견 가운데 90%가량은 '분리 징수 반대'였다”며 “행정절차법(44조)은 '행정청은 해당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방통위는 이 규정마저 거스르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에서 KBS 이사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KBS

시행령을 개정한 과정에 대해선 “방통위는 수신료 분리 징수가 공영방송의 존폐를 좌우할 수 있는 중대 사안임을 잘 알면서도 시행령 개정령안을 일반적인 입법 예고기간인 40일에 크게 못미치는 불과 10일 동안만 예고했다”며 “당사자인 KBS의 의견진술 요청은 거부됐고, 징수 비용 급증과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는 한전의 의견마저 무시됐다. 방송법(65조)은 '수신료의 금액은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공사가 이를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수신료 결정의 주체인 KBS 이사회 역시 방통위의 협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국민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특별부담금이며 수신료에 대한 납부 선택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여러 차례 확인했다. 그런데 개정 시행령은 무엇보다 국민이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오도될 우려가 크다”며 “개정 시행령이 잘못 이해돼 국민이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가 양산되는 불행한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 이런 사회적 혼란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인가”라고 했다.

이사들은 또한 “1994년 통합 징수 제도가 도입된 이후 수신료는 지난 30년 동안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울적으로 대한민국 공영방송을 지탱해준 고맙고 소중한 존재이다. 국민의 마음이자 국민의 사랑인 수신료를 국회 및 사회적 차원의 논의 없이 시행령 개정 하나로 사실상 폐기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며 “이번 기회에 수신료, 나아가 공영방송 재원 구조에 대한 충분한 숙고와 토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미디어 환경의 변화 등으로 공영방송 KBS의 위상과 역할이 달라졌다는 지적에 깊이 공감한다. KBS의 공정성과 경영 효율성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과 질책 또한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저희 이사들은 KBS가 처한 현 상황에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KBS가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공영방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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